싱가포르, 사기범에 ‘최대 24대 태형’ 의무화—초강력 반(反)스캠 대책
싱가포르 의회가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 등 온라인 금융사기와 공범에게 태형을 의무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을 2025년 11월 4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기 조직 주범, 조직원, 피해자 모집책 등은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까지 태형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또한 사기 범행에 대포통장,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에 가담한 경우도 최대 12대의 태형 처벌이 가능하다. 기존엔 징역·벌금형이 주였으나, 이제 모든 사기범죄에 가혹한 물리적 처벌이 병행된다.
수사·사법 대응 강화, 초강력 법제화
싱가포르 경찰과 내무부는 “사기가 전체 범죄의 60% 차지, 2020~2025년 사이 19만 건 피해 접수, 피해액 4조800억 원” 등 “국가 안보위기급” 통계를 발표했다. 2023년엔 캄보디아 등 동남아 ‘온라인 사기단지’에 대한 대대적 국제 공조 수사와 동시에, 의심 계좌 사전동결 등 강력한 단속도 이미 시행 중이었다. 이제 태형이 법정 의무화돼, 내국인·외국인·조력자 가릴 것 없이 모두 적용된다.
최고 24대, 아주 가혹한 ‘벌칙’
싱가포르의 태형은 의복을 벗긴 후 엉덩이에 대나무 채찍을 휘두르는 강력한 체벌로, 한 대만 맞아도 평생 흉터가 남을 정도다. 실제 집행은 127cm 이내의 막대를 사용, 피부가 찢기거나 근육 손상이 남기 십상이라 국제인권단체에서도 주목해온 형벌이다. 이번 사기범죄 엄벌 법안 통과로, 싱가포르는 세계 최강 수준의 반(反)사기 처벌 체계를 갖게 됐다.
동남아 온라인 사기 조직—태자단지 등 초고도 단속
계정·신분증·머니 뮬 제공, 자금세탁 등도 동등하게 징벌 대상이다. 최근 싱가포르 경찰은 캄보디아 ‘태자단지’(거대 온라인 사기단지) 수사를 본격화하고, 1,650억 원 상당 자산을 압류했다. 현지 신분증·금융정보·통장 등 제공자는 내국인·외국인 관계 없이 엄벌 대상이 된다. 이어서 태형 의무화와 함께, 인공지능(AI)·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도 중대 처벌 대상으로 포함됐다.
AI·딥페이크 범죄도 전면 처벌
새 법안은 AI 기반 합성(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아동·청소년을 활용한 음란 이미지 등도 아동학대·성범죄로 엄격히 단죄한다.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합성 영상도 적발 시 동일 범죄로 간주해 중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싱가포르는 이미 불법 촬영·유포·몰카·리벤지포르노 등에 무관용 처벌 규정을 엄밀히 적용 중이다.
‘처벌 강국’ 싱가포르, 전 세계 반(反)사기 법제의 교본
싱가포르는 이번 형법 개정으로 “기물파손, 껌투기 등 경범죄도 태형 처벌이 가능한 처벌 강국”이라는 오랜 이미지를 대형 금융사기, 온라인 피싱 범죄에도 적용했다. 정부는 “범죄조직 하부구조까지 뿌리 뽑는 경고”라며, 국민 안전·디지털 질서 회복을 선언했다. 세계적으로도 초고강도 대응 전략, 실물형·AI 기반 범죄 대응, 행정·형벌 조치까지 아우른 법제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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