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는 “180도 다르게” 총리부터 국회위원까지 1000만 원 삭감한다는 나라

일본 정부, 총리·각료 월급 1,000만 원 삭감 강행…유신개혁 맞춘 ‘고강도 긴축’

2025년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자신의 월급과 각료들의 급여를 1,000만 원 이상 삭감하는 파격 행보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혁은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파트너인 일본유신회의 ‘살을 에는 긴축’ 요구에 화답하는 의미가 크다. 실제로 일본 총리는 매달 국회의원 기본 세비 129만4천엔(약 1,200만 원)뿐 아니라, 직무수당으로 115만2천엔(약 1,080만 원)을 추가로 받고, 각료 역시 약 460만 원의 직무수당을 따로 받는 구조였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조치가 실현되면, 총리 월급은 최대 115만 엔(약 1,080만 원), 각료 역시 추가분까지 모두 삭감된다. 이는 역사상 일본 최고위직의 급여 삭감 폭으로, “기득권 해체와 경제 긴축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진다.

유신회 개혁 의지, 총리의 파격 동참

이번 급여 삭감 방침은 오사카 기반 일본유신회가 앞세운 고강도 의회 개혁, 지방의원 급여 축소 압력에 따른 유권자·여론 호응을 반영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총리를 포함한 각료 급여 폐지”를 직접 공약했고, 실제로 법 개정까지 예고하며 실천 의지를 밝혔다. 관방장관 역시 “구체적 감액 폭과 기준은 검토 중”이라 밝혀, 개정안 실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구체적 시행방안 의원 세비 초과분 전면 삭감

일본 내각은 총리와 각료의 급여 가운데 국회의원 세비 초과분(종전 월 115만엔+49만엔)을 전부 삭감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 중이다. 이는 총리·각료 급여가 의원 세비를 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다. 삭감이 단행되면 내각 전체의 급여 수십억 엔이 즉시 절감되어 재정 긴축에 직접적 효과를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 과정에서 “의원·관료 특권 해체”라는 정치적 상징성까지 강조되고 있다.

경제 긴축+개혁 이미 추동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래 “높은 물가, 거액 재정적자 등 국민 부담 앞에서 정치적 특권·특혜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이전부터 조기 해산론이 회자됐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 대응, 개혁 현안이 더 중요하다”며 해산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개혁 실현 의지를 대변하는 새벽 3시 출근, 강행군 행보까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과 완전히 다른 행정·정치적 배경

한국의 경우 대통령·국회의원 급여는 세비와 직무수당이 분리되어 있으나, 정치적 특권 폐지나 체계적 삭감 시도는 거의 없다. 일본 총리의 월급 삭감은 사실상 “행정 최고권력의 급여 제한”이라는 새로운 개혁 모델로, 절차적 논란이나 이해관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실행력이 높다. 실제로 여야·연립 파트너간 신뢰 강화, 유권자 개혁 지지 효과까지 얻고 있다.

정치개혁 리더십과 행정효율

다카이치 총리의 급여 삭감은 일본 정치개혁의 상징적 분수령이다. 일각에선 “총리·각료의 과도한 격무, 워라밸(Work–Life Balance) 희생” 우려까지 제기되지만, “고위 관료 특혜 해소, 국민 신뢰 회복, 연립여당 파트너와의 긴밀 협력”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다. 일본은 앞으로 각료뿐 아니라 지방의원·행정기관까지 급여·특권 제도를 더 폭넓게 개혁해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