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와 항소심 결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부는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판결을 파기하고, 오영수에게 합리적 의심이 남는 이상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신빙성을 갖지만,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강제성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혐의 내용과 1심 판결
이 사건은 2017년 여름, 대구에서 연극 공연을 위해 머물던 오영수가 후배 배우 A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같은 해 9월에는 A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한 혐의로 시작됐습니다. 피해자 A는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A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2022년 11월 오영수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피고인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무죄 판단의 핵심 논리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이 지나 상담소를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변동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현장에 목격자나 물증이 없으며, 신체 접촉이 강제적이었는지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반응과 사회적 파장
무죄 판결 직후 오영수는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되어 부끄럽지만, 당시 제 행동이 추행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위계적 관계 속에서 벌어진 성추행을 사법부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새롭게 다룬 사례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증거 중심의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진 반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좁게 해석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논란
이번 무죄 판결로 형사적 책임에서는 벗어났지만, 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영수는 배우로서의 이미지 회복과 향후 활동 재개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향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인정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지난 뒤 제기된 고소의 증거력, 진술 변동의 신뢰성, 위계 관계의 해석 등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지점으로 남아 있죠.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성범죄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과 사법적 접근의 균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배우 오영수의 작품 복귀 여부와 시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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