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상속받으면 세금으로 50억 낸다고 하는데!
배우자 없이 100억으로 자녀에게 상속시
부동산 60억, 금융자산 30억, 기타 10억
장례비용 1000만 원, 봉안비용 500만원에 자녀 1명.
41.5억을 내야한다.
30억 초과 50% 상속세율 엄청나다.
부부가 100억 보유인데 70억과 30억으로 나눠가짐.
70억 보유자 사망하면 법정 상속비 1.5대1로 받은 후 다시 30억 보유자 사망.
70억은 42억 부동산, 21억 금융, 7억이 기타.
12.4억 내고 배우자 사망하면 24.3억을 더 내야한다.
둘을 합산하면 36.7억 정도 내야한다.
배우자 없을 때보다 적지만 100억이면 엄청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상속법이 1995년에 만들어진 거다.
인플레가 생겼는데 여전히 유지 중이다.
조정해야한다는 건 다들 공감해야 한다.
저 100억도 세금 다 내고 번건데 왜 또 상속세를 내야하나.
그 돈으로 인프라 만들어줘서 감사하지만 이중으로 세금 낸다.
사회 전체적으로 상속세가 높아도 사회 안에서 돌아가는거다.
문제는 초고액 자산가일수록 현금이 적어 상속세로 지분 털려 경영권도 함께.
미국같이 경영권보장 가능한 제도도 없어 3대만 지나도 최대주주가 외국인이 된다.
사망세가 아닌 상속세인데 사망자 재산으로 세금을 때림.
부부사이 재산분할은 세금 없다.
배우자가 증여나 사망하면 세금 내야한다.
생존 시 부모 자식간에 경제공동체 논리면서 죽으면 내야하는 이중과세.
OECD 평균보다 소득세와 상속세 높은 건 괜찮다고 함.
자신은 해당 안 되어 부자만 좋은거라고 한다.
내가 돈을 벌거나 받을 때는 자본주의 강조한다.
남이 벌거나 받을 때는 부의 분배를 강조하는 태도.
미국은 부부가 사는동안 500억까지 증여세 없고 인당 연간 2500만 원까지 합산도 안 한다.
하와이같은 의료보험 잘 되어 있는 곳에 살면 된다.
중병 걸리면 한국이나 일본에서 현금으로 치료하면 된다.
건강보험료와 연금 등 몇만 원 더 내는 것도 개거품 문다.
소득세 세계 최고로 내고 내 자식에게 물려주면 절반 가까이 내야하고.
이건 괜찮다고 하는데 세수 상위 10프로가 세금 거의 내주고 있다.
물려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 기준으로 결정되는 유산취득세가 맞다.
부모 복권 당첨이니 세율은 복권 당첨정도로 맞추면 되고.
배우자간 상속같이 세대 안 내려갈 때는 상속세 부과하면 안 된다.
개인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사이인 25~30%가 좋다.
경제활동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니 아빠 번 돈 자녀에게 주는 건 세원이 맞다.
아빠 자산과 똑같이 아빠 부채도 성립되어야 하는데 동의하는 사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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