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에 마침표를 찍게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 대법원,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이재용 회장에 무죄 선고
17일 대법원 3부는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재용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기 됐던 부정행위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20년 9월 이재용 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기소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이재용 회장은 4년 10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을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했다. 사내 미래전략실과 추진한 부정거래,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였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이 주목한 것은 이재용 회장이 삼성 미래전략실의 ‘프로젝트G’였다. 이것이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켜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직접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승계 계획안이라는 것이다.
당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였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과의 합병 과정에서 높은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3년 2개월간 이어진 재판 끝에 1심 판결에서 이재용 회장은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2월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이재용 회장을 포함,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도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용 회장의 완전히 사법리스크 족쇄가 풀리면서 삼성전자의 사업 확장도 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간 주춤했던 삼성전자 주가 반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무죄 선고가 발표된 17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6만6,7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전날 대비 2.94% 상승한 수치다.
상승세는 다음날까지 이어져 18일 오후 1시43분 기준 6만7,200원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다. 17일 대비 0.9%, 16일 대비 3.86% 늘어났다.
사법리스크는 해결했지만 이재용 회장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울 전망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기술 경쟁력 약화, 스마트폰·PC·가전 등 제품 사업 강화, 미국의 관세 문제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다수 산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8일 발표한 잠정실적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74조원, 영업이익 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기 대비 6.49%, 영업이익은 31.24%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0.09% 줄어들며 유지됐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55.94% 대폭 감소했다.
다만 하반기 불확실성 완화로 실적과 주가의 반등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동원 KB리서치 연구원은 “최근 1년간 삼성전자는 HBM 출하 감소와 파운드리 가동률 하락에 따른 적자 확대 등으로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과 주가 흐름을 기록했다”면서도 “하지만 올 하반기 삼성전자는 북미 전략 고객의 HBM3E 12단 품질 승인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HBM4 생산 수율 개선도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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