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궁금증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에 최근 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된 궁금증에 답을 내놨는데요.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Q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올해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025.07.21~09.12)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나요?
->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3.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고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 및 자매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경우 위임장 작성이 곤란하신 점을 고려해 대리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해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대상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Q5.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에도 소비쿠폰 4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법정 차상위계층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한부모 가족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가 해당되며,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되며, 1인당 4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준일(2025년 6월 18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기간(2025.07.21~09.12) 내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6.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를 통해 보여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 지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Q7.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이나 배달 앱 사용은 일체 불가능한가요?
->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어려워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Q8.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 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 개인택시는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법인택시는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버스 및 지하철의 경우 선불 및 후불 교통카드 모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위 Q&A 내용 참고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명하게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내용에 담기지 않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로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민생회복소비쿠폰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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