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한국을 상대로 “분담금 끝까지 미루다가” 결국 1113억 납부 한다는 이 나라

인도네시아, 미루던 KF-21 분담금 1113억 원 납부…내년 완납 전망

국산 KF-21 전투기 공동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오랜 미납 논란 끝에 2025년 여름, 올해분 분담금 1113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기본합의서가 6월에 조정된 직후 이 금액을 이체했다. 애초 2014년 체결된 최초 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 약 1조 73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2017년 이후 반복적으로 재정난과 감액 요구, 미납 사태가 이어지며 한때 양국 협력의 불씨가 흔들리기도 했다.

불투명했던 부담, 6000억 원으로 감액…납부율 80% 이상

2017년 이래 인도네시아는 매년 분담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일부만 납부했다. 한국 정부는 실질 협력 유지를 위해 인도네시아의 감액 제안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기본합의서를 1조 6000억 원 → 6000억 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이전할 기술 및 권리 일부도 축소되었다. 이번 납부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6000억 원 중 4957억 원을 집행, 미납 잔액은 1043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번 연기 및 조정 요구…‘올해부로 종결’ 기대감

방위사업청은 이미 내년도 인도네시아 예산에 남은 1043억 원 납부액이 반영된 사실을 확인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통상 9월에 예산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2026년 여름 전후로 잔액이 완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써 10년 가까이 이어진 미납 논란과 분담금 협상도 한 고비를 넘길 전망이다.

‘분담금 대신 구매예산’ 전환 시도, 권리 협상도 병행

2025년 자카르타 방산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향후 일부 분담금 대신 실질 전투기 구매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부분적으로 검토, 재협약이 이뤄졌다. 한국이 인정한 감액과 기술이전 범위 축소 외에, 시제기 제공, 장래 운용비 부담, 추가 협력 범위 등도 남은 논의 대상이다. 보라매 수출·공동생산 등 방산 파트너십 다변화의 일환이기도 하다.

오랜 진통 끝 ‘실리협력’…양국 방산동맹 유지

KF-21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오락가락 행보는 종종 한국 사회와 방위산업계에 불신을 유발했으나, 대규모 산업협력·외교적 균형을 중시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현실적 사정도 컸다. 한국 역시 실질 협력 유지와 글로벌 시장 개척, 동남아 최대 인구·경제권 파트너십 대응 차원에서 이견을 좁히고, 계약 안정화에 주력했다. 실제로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사업 유지가 재확인된 바 있다.

남은 숙제와 전망

남은 1043억 원이 예정대로 납부된다면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부담 논란도 올해부로 ‘완전 종결’될 가능성 높다. 다만, 과거처럼 갑작스런 예산 차질, 협상 지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와 KAI가 남은 기간 계약 이행, 기술 교류, 시제기 제공 등 세부 협의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진정한 ‘K-전투기 글로벌 동맹’이 공고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