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잠 추진에 ‘미 승인’ 나오자, 일본도 즉각 반응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공개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후속 협의에 합의했다. 이후 미 언론과 싱크탱크, 한국 정부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필라델피아 조선소 등 미국 내 조선소에서 한국 해군용 핵잠 건조를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일본 관방장관 기하라 미노루는 기자회견에서 ‘자위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한다”고 답하며 핵잠 옵션을 공식 언급했다.
평화헌법·비핵 3원칙에도…정책 문서엔 ‘장기잠항·VLS 잠수함’
일본은 평화헌법과 ‘비핵 3원칙(가지지·만들지·들여오지 않는다)’을 내세워 핵추진 동력 채택에 선을 그어 왔다. 방위성도 “현재는 디젤-연료전지(AIP) 중심”이라고 강조하지만, 최신 방위력 정비계획에는 장기 잠항 능력과 수직발사체계(VLS)를 갖춘 차세대 잠수함 개발 방향이 명시돼 있다. 이는 법·정치 여건이 마련될 경우, 원자력 추진을 포함한 고성능 잠수함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실제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잠수함 동력으로 핵을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혀, 내각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속내: “대중 견제에 도움 되는 핵잠이면, 일본도 환영”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핵잠 추진에는 NPT·핵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었지만, 중국 해군력 급증과 북한 SLBM 위협 확대 속에서 ‘동맹 핵잠’의 전략적 활용에 관심을 보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핵잠을 “대중(對中) 견제와 미 해군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전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 핵잠에 대해서도 “유사시 대만·동중국해·오호츠크해에서 중국·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다만 일본에 대한 핵연료·원자로 기술 제공은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논쟁이 큰 만큼, AUKUS와 유사한 별도 틀을 만들지, 기존 미·일 동맹 틀 안에서 단계적으로 우회 지원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동북아 핵잠 ‘도미노’ 우려…중·북·대만까지 연쇄 움직임 가능성
현재 동북아에서 핵잠을 운영하는 국가는 중국뿐이다. 여기에 한국·일본까지 핵잠 전력 확보에 나설 경우, 중국·북한·대만도 유사 전력을 추구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중국 관영 매체와 학자들은 “한국 핵잠은 한국을 더 위험한 위치에 놓고,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일본 핵잠 가능성까지 함께 거론하며 군비경쟁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전략핵잠수함 개발’을 공언했고, 전술핵 탑재 잠수함 진수까지 과시한 상황이라, 한·일 핵잠 추진이 북·중의 핵·SLBM 전력을 자극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일본 내부도 “한국 때문에 여론 더 빨라질 것” 전망
일본 내 안보 전문가와 보수 미디어는 “한국이 미국 승인까지 받은 상황에서, 일본만 디젤 잠수함에 머물 수 없다”며 핵잠 도입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기존 3,000톤급 디젤 잠수함(소류·타이게이급)은 스텔스·AIP 성능은 우수하지만, 장기간 고속 잠항과 장사정 미사일 운용에는 한계가 있어, 중국 핵잠·항모 전단을 장거리에서 추적·억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반복된다. 이 때문에 “한국의 핵잠 추진이 일본 여론에도 불을 붙이는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10년 내 동북아 해역, ‘핵잠 억지력 경쟁’ 본격화 가능성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동안 동북아 해역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둘러싼 억지력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 한국은 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연료공급·건조 장소 문제를 풀어야 하고, 일본은 평화헌법·비핵 3원칙이라는 정치적 벽을 넘어야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이미 “핵잠을 전략 옵션으로 올려놓은 것”만은 분명하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과 중국·북한의 대응, 그리고 동남아·대만 등 주변국의 선택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동북아 안보 지형 전체를 재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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