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공식화한 다카이치 망언 파장
극우 색채로 잘 알려진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국회 답변 과정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복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한·일 관계가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그는 독도를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로 지칭하며,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는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입장이 국제사회에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쓰겠다”고 덧붙여 대외 선전까지 예고했다.
독도 문제를 국내 정치용 수사에 그치지 않고, 외교·홍보 전략의 전면에 세우겠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한국 정부와 시민 사회의 강한 반발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이런 발언이 국회 공식 의사록에 남는 형태로 반복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대외 영토 정당화 논리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스쿠니·전범 미화에서 총리 발언으로 이어진 극우 노선
다카이치는 집권 전부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여러 발언으로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아 온 인물이다. A급 전범을 안치한 야스쿠니를 “선열이 잠든 곳”으로 치켜세우며 참배를 “정상적인 행위”라고 강조했고, 전범 재판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도 반복해 왔다.
2020년대 초 우익 성향 심포지엄에서는 “참배를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른다”고까지 표현하며, 주변국의 반발을 오히려 ‘더 강경해질 이유’로 삼는 태도를 드러냈다. 이런 인식이 총리직에 오른 뒤에도 수정 없이 이어진다면, 일본 정부 공식 입장과 극우 역사관 사이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과거에는 일부 정치인의 망언으로 치부되던 사안들이, 이제는 내각 수반의 정책 기조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국은 물론 국제 사회의 경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위안부·전쟁 책임 부정, 한·일 갈등의 뇌관 자극
다카이치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일본군의 조직적 개입과 강제성을 축소·부정하는 발언을 이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수십 년간 피해 사실을 증언해 온 생존자들과, 일본군 위안부 시스템의 강제성과 국가 책임을 인정한 각종 연구·문헌·국제 보고들을 사실상 전면 부정하는 태도다.
유엔 인권기구와 각국 의회 결의가 일본 정부에 피해자 중심의 접근과 역사 교육을 권고해 온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 총리 입에서 반복될 경우, 한·일 간 갈등은 과거사 문제에서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과거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반성도 하지 않는 인사와는 미래지향 협력이 어렵다”는 정서가 강해지고 있어, 외교·안보·경제 협력이 정권에 따라 크게 요동치는 불안정성이 구조화될 위험이 제기된다.
외국인 혐오·소수자 배제, 일본 내부 민주주의에도 부담
다카이치가 과거 “외국인이 사슴을 걷어찼다”는 식의 근거 없는 사례를 일반화하며 외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작은 사건을 전체 외국인 문제로 확장해 선동하는 방식은, 일본 내에서 이미 확산된 혐한·혐중 정서와 결합해 차별과 혐오를 제도적으로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유학생·관광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정치 권력이 활용하기 시작하면, 일본 사회 내부의 다양성과 포용성은 더욱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는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는 물론, 일본 자체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에 대한 국제적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극우적 언설이 외교·안보 이슈뿐 아니라 이민·노동·복지 정책에도 투영될 경우, 일본 경제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노동력과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에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자해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독도·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국제사회 역학
독도 문제는 한국 입장에서는 역사·법적 근거를 떠나 현실적으로도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영토인 만큼, 일본 측의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용인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초·중등 교과서, 방위백서, 외무성이 발간하는 외교 청서 등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면서, 국내 정치·교육 차원에서 일관된 주입을 지속해 왔다.
다카이치와 같은 지도자가 전면에 서면, 이러한 교과서·백서·국회 발언이 서로를 보완하며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국제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쟁”이라는 인식을 퍼뜨리려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단호한 항의와 함께, 국제 사회에 역사적·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을 강화할 필요가 커진다. 동시에 한·일 간 안보·경제 협력과 별개로, 영토·과거사 문제에서 ‘선 긋기’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요구된다.
‘이미지 세탁’ 제스처와 극우 본질 사이의 간극
다카이치가 예능·인터뷰 등에서 “한국 화장품과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젊은 세대와 해외 대중에게 보다 친근한 이미지를 심으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의 핵심 무대인 국회·내각·외교 현장에서 내놓는 메시지가 독도 망언, 위안부 부정, 외국인 혐오에 가까운 발언이라면, 이런 유화적 제스처는 결국 ‘이미지 세탁’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주변국과 국제 사회는 말뿐인 문화적 친근감보다, 야스쿠니·전쟁 책임·영토 문제에서 어떤 정책과 행동이 실제로 나오는지를 기준으로 일본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맞서 온 강경 보수 총리가 이제는 한국 땅까지 일본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는 인식이 굳어질 경우, 동아시아 정세와 한·일 협력은 다시 긴 냉각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감정적 대응을 넘어, 역사·영토·인권 문제에서 일관된 원칙과 사실에 기반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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