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장과 전혀 다른 총리 개인의 언어
일본 외무성 공식 문건에는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 고유 영토이며,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표현이 반복된다. 표면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같은 절차적·법적 해결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의 개인 홈페이지와 과거 칼럼을 보면, 이런 온건한 수사와는 전혀 다른 ‘힘의 논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스스로 “롤모델은 마거릿 대처”라고 밝히고, 대처가 포클랜드 전쟁에서 보인 군사적 대응을 독도 문제의 참고 모델로 제시해 왔다. 즉, 정부의 외교 문구 뒤에서 총리 본인은 “국제법 논쟁을 넘어, 필요하면 힘으로라도 되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쌓아온 셈이다.
포클랜드 전쟁을 독도에 대입하는 왜곡된 비유
다카이치는 2006년 ‘이대로라면 다케시마는 한국 영토가 돼버린다’라는 칼럼에서 포클랜드 전쟁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대처 전 총리의 대응을 모델로 삼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1982년 당시 포클랜드(말비나스 제도)는 이미 영국이 실효 지배 중이던 지역이었고, 아르헨티나는 무력으로 이를 되찾으려 했다가 역으로 영국군의 대규모 반격을 맞은 것이다.
반면 독도는 한국이 주둔·시설·행정·치안을 실제로 관리하는, 명백한 한국 실효 지배 하의 섬이다. 포클랜드에서의 영국을 현재 일본에 빗대는 것은 사실관계상 맞지 않음에도, 다카이치는 “대처처럼 군사력을 동원한 탈환”이라는 형식을 끌어와, 독도 문제를 ‘힘의 충돌’ 영역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적 논리보다 제국주의식 팽창 논리에 가까운 사고방식이다.
“탁상 항의만 하다간 한국 땅 된다”는 식의 ‘기정사실화 공포론’
다카이치는 같은 글에서 “해당국과 국교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위대를 동원해 영토를 탈환할 수 없다는 정부 해석 때문에 대응이 제한된다”며, 외교 항의·문서 싸움만 계속하면 결국 다케시마는 국제적으로 한국 영토로 인정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 논리는 “실효 지배를 방치하면 진다”는 인식을 전제로, 일본 내 여론을 자극해 보다 강경한 조치를 끌어내려는 정치적 메시지다.
여기서 말하는 ‘실효 지배’는 사실상 한국의 주권 행사 그 자체인데,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의 구조물 설치·행정 행위를 방해하고, 일본 쪽 행사와 상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즉, 일본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기보다, 한국의 관리를 ‘막아야 할 것’으로 전환해 공격 대상으로 삼는 셈이다.
제국주의적 시각: 역사·국제법보다 ‘힘과 탐욕’을 앞세우는 방식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의 지배는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형성된 식민지 체제의 연장선이었다. 이 점을 모를 리 없는 다카이치가, 누가 먼저 점유했는지·식민지 지배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논리적 문제를 무시한 채 영국의 무력 대응을 응원한다는 것은, 본인이 중시하는 것이 ‘역사적 정당성’이 아니라 ‘힘으로 빼앗고 지키는 제국주의식 영토관’이라는 방증이다.
독도 문제에서도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늘 앞에 세우지만, 그 배후에서 총리가 제국주의적 전례를 긍정하는 순간, 역사·법리 논쟁은 사실상 명분용 장식에 그칠 수 있다. 이런 프레임이 국내 여론에 뿌리내리면, 향후 상황이 악화될 때 “힘으로라도 독도를 되찾아야 한다”는 급진적 주장의 정치적 문턱이 낮아지게 된다.
말로만이 아니라, ‘직책·행동’으로 이어진 독도 집착
다카이치의 이런 시각은 단순한 칼럼 몇 줄로 끝나지 않았다. 포클랜드식 대응을 칭찬한 지 몇 달 후, 그는 1차 아베 내각에서 북방영토·오키나와 등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급(북방대책담당대신)에 임명됐다. 영토 분쟁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른 인물이, 취임 전부터 “군사력 탈환 사례가 모범”이라는 글을 쓰고도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가 해당 입장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생각이 없음을 뜻한다.
이후에도 그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의 독도 구조물·시설 설치를 막아야 한다는 발언을 반복하는 등, 여론 자극과 상징 정치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다. 최근 총리 취임 이후에는 대만 문제에서도 중국을 자극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독도 문제에서도 말뿐인 강경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위로 옮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모르면 빼앗긴다”: 한국이 가져야 할 현실 인식
다카이치식 ‘마거릿 대처 모델’은 당장 전쟁을 하자는 뜻이라기보다, 장기적으로 독도를 둘러싼 여론·국제 이미지·현장 관리에서 일본이 공격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신호에 가깝다. 한국이 독도를 둘러싼 역사·국제법 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국내 소비용 상징행사에만 그친다면, 일본 측은 “한국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한다”는 프레임을 쌓으며 국제 사회를 상대로 법리·논리전을 펼칠 수 있다. 동시에 구조물 설치·행사·지도 표기·교과서 기술 등에서 일본의 ‘기정사실화 시도’를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양측의 영유권 분쟁”이라는 인식이 굳어질 위험도 존재한다.
결국 “모르면 빼앗긴다”는 말은, 전쟁 가능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역사 해석과 전략을 사용해 오는지 모르면, 외교·여론·국제법의 장에서도 뒤늦게 끌려갈 수 있다는 경고에 가깝다. 독도 문제에서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① 일관된 역사·법리 정리와 국제 발신, ② 현장 실효 지배의 꾸준한 관리, ③ 일본 내 강경파가 어떤 논리와 상징을 동원하는지에 대한 냉정한 모니터링이다. 그래야만, ‘마거릿 대처를 롤모델로 삼은 일본 총리’가 내세우는 방식이 현실에서 힘을 얻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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