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사업자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25년 12월 18일
25년 9월 상반기 신청한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신청 결과가 발표되고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번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이번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내년 5월 정기 신청을 통하여
내년 8월 말경에 지급받게 되실 겁니다.
즉 상반기 근로장려금
그리고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매년 3월 하반기 근로장려금
↓
근로소득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매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신청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그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맺고 월급 또는 일급, 주급을 받는 경우를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에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맺고 그 용역 성과에 따라 대금을 받는 경우를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
각종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그리고 소득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즉 제외하고 급여를 받으면
→ 근로소득
각종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세 세액 3%, 지방소득세 0.3%
총 3.3%를 제외하고 지급받는 소득을
→ 사업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구분은 명확하지만
최근 사업주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지출이 부담되어
근로소득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구분이 단순하게
근무형태에 따라 분류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단순하게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지출이 부담되어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을 신고를 하게 되면
추후 국세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되도록 정확한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를 위한 상반기 하반기 근로장려금
일단 간단하게 소득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해 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매년 9월, 3월에 신청하는
상반기 및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생겨난 이유가
근로소득자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였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존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보다
더 일찍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 12월 1차 장려금이 지급되고
→ 내년 6월 2차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9월 신청을 못하고
내년 3월 하반기 신청을 하면
→ 6월에 장려금이 전액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참고로 상반기 또는 하반기를 신청하더라도
지급받는 횟수만 다를 뿐
지급받는 장려금 총액은 동일합니다.
사업소득자를 위한 정기 근로장려금
그런데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일부 있는 경우라면
무조건 5월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 8월 말에 장려금 전액을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상반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무조건 지급 제외 처리되고
추후 5월 정기 신청자와 함께
8월 말에 장려금을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정기 신청자!
즉 사업소득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굳이 사업소득자분들은 억울해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사업소득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기준은 모두 동일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으로 총소득을 판단하고
재산 기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총재산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기준을 적용할 때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총액 = 총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사업소득
또는 사업자등록을 통한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별도의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한 사업소득 총액에서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사업소득 1000만 원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종별 조정률에 의해서
조정률 90%가 적용됩니다.
1000만 원 × 90% = 900만 원으로
조정률 90%를 적용하여 계산된
900만 원이 근로장려금 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으로 반영이 됩니다.
만약 슈퍼 같은 소매업을 하는 경우라면
업종별 조정률 25%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매업 관련 매출액이 총 1000만 원이라면
조정률 25%가 적용되어
1000만 원 × 25% = 250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이렇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반영할 때 업종별 조정률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합산한다는 것 빼고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장려금 기준은 동일합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사업자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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