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입국 금지국, 아프리카·중동 중심으로 확대
이번 행정명령은 기존 전면 입국 금지 대상에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국을 새로 더했다. 앞선 6월 명령에서 이미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 나라가 전면 금지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 봉쇄 국가만 17개로 늘어난 셈이다.
라오스와 시에라리온은 이전에는 일부 비자 유형만 제한되는 ‘부분 제한국’이었지만, 이번에는 전면 금지 그룹으로 재분류됐다. 여기에 서안 지구 일부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발행 서류 소지자까지 추가로 입국이 막히면서, 분쟁 지역·취약국 출신의 미국행 통로는 거의 닫히다시피 했다.
입국 제한국도 19개에서 39개로 ‘두 배’
전면 금지 외에, 관광·단기체류는 가능하되 이민·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크게 제한하는 ‘입국 제한국’도 크게 늘었다. 이번 명령에서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베냉,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 가봉, 감비아, 말라위,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통가, 잠비아, 짐바브웨 등 15개국이 새로 추가됐다. 기존에 제재를 받던 베네수엘라, 부룬디, 쿠바, 토고 등 4개국에 더해, ‘광범위한 입국·이민 제한’ 조치 대상 국가는 19개에서 총 39개로 사실상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다만 투르크메니스탄은 미국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개선했다는 이유로 일부 비자 제한이 완화됐지만, 이민 목적 입국은 여전히 금지 상태다.
예외 좁혀진 가족 초청… 시민권자도 숨통 막혀
이번 조치에는 제한적 예외 규정이 포함돼 있다.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하는 선수와 공식 관계자는 경기 참가를 위해 미국 입국이 허용되고,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어느 나라 출신이든 귀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6월 명령에 담겼던 가족 초청 예외는 상당 부분 사라졌다. 이전에는 입국 금지·제한국 출신이라도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은 초청을 통해 여행·단기 방문이 허용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 행정명령에서 이 예외가 삭제됐다. 이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와 해외 거주 가족이 수년간 생이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미국 언론과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 나온다.
트럼프식 ‘안보 우선’ 논리와 비판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테러 위험, 범죄 조직 연계, 여권 위·변조 가능성, 정부 간 정보 공유 미흡 등을 기준으로 ‘고위험 국가’를 선정했고, 해당 국가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협조해 신원 확인·정보 공유 체계를 개선하면 제한을 일부 풀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인권단체와 일부 동맹국은 특정 지역·종교권 국가에 대한 집단 처벌에 가깝다며, 난민 보호 의무와 가족 재결합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내전·쿠데타·테러로 혼란에 빠진 국가일수록 신원 확인 서류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장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 가장 먼저 문 밖으로 밀려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관광·유학·비즈니스까지 직격탄
입국 제한 확대는 인도적·이민 목적뿐 아니라 관광·유학·비즈니스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전면 금지국은 단기 관광·출장 비자도 거의 받기 어려워 “여행도 오지 말라”는 신호와 다름없고, 부분 제한국들도 이민 및 일부 장기 비자 발급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미국 대학·기업들이 해당 국가 출신 학생·연구자·전문 인력을 채용·유치하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항공사와 여행업계는 이미 일부 노선에서 수요 감소를 체감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다국적기업들은 제재 대상 국가 출신 직원들의 회의·훈련·출장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발효… 파장은 장기화 가능성
이번 행정명령은 2026년 1월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각 기준)부터 발효된다. 그 전까지는 이미 발급된 비자와 사전 허가에 따라 제한적으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발효 시점 이후에는 새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입국을 시도하는 이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높은 장벽이 세워진다.
정책의 성격상 차기 행정부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여지도 있지만, 한 번 강화된 안보·이민 규제가 정치적 논쟁 속에 쉽게 되돌려지지 않는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조치의 파장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39개국 입국 제한 확대’는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국경과 문을 닫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세계 이동성·인권·동맹 관계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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