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2% 국방비” 선언한 일본
일본 정부는 2022년 안보 전략 3문서 개정을 통해 2027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2% 수준(향후 5년간 약 43조 엔)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는 전후 ‘1% 룰’을 사실상 폐기하고, 나토 기준과 맞추겠다는 선언으로, 장거리 타격 수단·미사일 방어·무인전력·우주·사이버 분야까지 포괄하는 대규모 재무장을 의미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미사일, 중국·대만 긴장이 모두 명분으로 동원됐다.
F-35 최대 운영국 2위, 항모까지 되살린 해공군력
일본 항공자위대는 F‑15J 200여 대를 순차적으로 현대화하는 한편, F‑35A/B 스텔스 전투기 147대(105대 A형, 42대 B형)를 도입해 미국 다음으로 큰 F‑35 운용국이 될 예정이다. 해상자위대는 콩고·아타고·마야급을 포함한 이지스 구축함 8척을 운용 중이며, 추가로 2만 톤급 ‘Aegis 시스템 탑재함(ASEV)’ 2척을 건조해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즈모·가가 두 척은 F‑35B 운용이 가능한 경항모로 개조가 진행 중으로, 완성 시 일본은 사실상 2개 항모전단을 보유하게 된다.
‘존립 위기 사태’ 확대와 대만 유사시 개입 시나리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보법제를 바탕으로, 자국에 대한 무력 공격뿐 아니라 “존립이 위협받는 사태”를 폭넓게 정의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넓혀 왔다. 최근 대만 유사시를 이런 존립 위기 사태에 포함할 수 있다는 발언과, 미·일 연합훈련에서 중국 공격·대만 방어 시나리오를 모의하는 훈련이 이어지면서, 일본 자위대가 ‘전수 방위’에서 실질적 반격·원거리 작전이 가능한 군대로 변신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동중국해·동해·오키나와 주변 해역에 대한 일본의 군사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해군력 2위급” 평가와 그 한계
일부 서방 군사전문가·매체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질적 수준을 높게 평가하며, 미국 다음가는 수준 혹은 최소 상위권 해군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평가는 이지스 구축함·잠수함·대잠초계기·F‑35B 항모 전력 등 고급 자산의 조합과, 미 해군과의 높은 상호운용성을 근거로 한다. 다만 세계 해군력 종합 순위를 다루는 여러 평가에서는, 총 톤수·전력 투사 범위 측면에서 미국·중국·러시아에 이어 3~4위권 정도로 보는 견해가 다수다. 그럼에도 주변국 입장에서는 “질적으로 매우 강한 해군·공군을 갖춘 미국 동맹국”이 눈앞에 있는 셈이라, 체감 위협은 순위 이상으로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독도·주변 해역에서의 압박 가능성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중학교 교과서·외교청서·방위백서에 관련 표현을 반복해 왔다. 지금까지는 주로 외교·역사전 차원의 분쟁이었지만, 해상·공중 정찰, 훈련 해역 설정, 긴급 출격 증가 등으로 실제 군사 활동이 겹치면 긴장 수위는 높아질 수 있다. 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본이 독도 등 분쟁 도서를 두고 더 공격적 태도를 취할 여지를 갖게 된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오는 것도, 재무장과 해공군력 증강이 장기적으로 영유권 공세와 결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독도 방어와 동해·동중국해까지 염두에 둔 해·공군력, 미·일과의 정보 공유·우발 충돌 관리 메커니즘 등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이 택해야 할 전략적 우선순위
중국의 양적 군사력 확대와 일본의 질적 재무장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느 한쪽만을 상대하는 발상으로는 안보 환경을 설명하기 어렵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한반도 안보·독도 이슈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한 정교한 외교 조율이 요구된다. 동시에 장거리 정밀타격·미사일 방어·해양 통제 능력, 우주·사이버·무인 전력 등에서 한국군 자체 역량을 강화해, 주변국 재무장에도 흔들리지 않는 실질적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군사력 2위론”이 던지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다. 주변국이 재무장 속도를 높일수록, 한국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냉정한 전략·동맹·전력 구조 개편으로 답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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