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군대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자” 이제는 오히려 호형호제 하겠다는 ‘이 나라’

평택을 중심으로 다시 그린 동북아 작전 지도

최근 주한미군사령관이 공개한 ‘한반도 중심 작전 지도’는 평택을 기준으로 중국 베이징·보하이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만해협과 필리핀 북부까지가 한 눈에 들어오는 구조를 강조했다. 한반도를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불침 항모’로 규정하고, 주한미군을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억제력”이라고 부른 발언은, 이 전력이 더 이상 북한만을 상정한 방어력이 아니라는 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다. 이 지도는 대만 유사시, 서해·동중국해·동해를 아우르는 다중 전장에서 한국과 주한미군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는지를 군 내부 교육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 전용’에서 인도·태평양 다영역 전력으로

최근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수십 년간 유지되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것은 단순한 문장 수정이 아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지상군 중심 주둔 모델에서, 해·공군·우주·사이버까지 아우르는 다영역 기동 전력으로 재편하겠다는 신호”로 본다. 실제로 대만 유사시 가장 먼저 필요해지는 전력은 전투기·폭격기·함정·잠수함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안에서도 공군·해군·미사일·정보자산 비중을 늘리고, 육군은 보다 유연한 기동·지원 역할로 재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한국군이 이미 세계 상위권 수준의 지상·해·공군 역량을 갖춘 것을 전제로, 동맹 전체 전력 구조를 다시 짜는 과정이기도 하다.

장거리 타격·핵잠 협력으로 올라간 한국의 전략급 위상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이후, 한국은 자체적으로 500km를 훌쩍 넘는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기에 미국이 한·미 정상 간 합의를 통해 한국을 ‘핵잠수함 기술 협의 테이블’에 올리고, 전략자산 순환 전개 확대를 약속한 것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본다는 신호다. 한국이 장거리 탄도·순항·극초음속 체계와 해상·공중 플랫폼을 갖추면, 일본·호주와 함께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장거리 정밀 타격 국가’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런 변화는 중국·러시아가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전진 기지나 주변국으로 보던 인식을 바꾸게 만들고, 동시에 한국이 감당해야 할 외교·군사적 책임과 압박도 늘린다.

중국·러시아를 겨눈 억제 축 속 한국의 선택

중국은 남중국해·동중국해·서해에서 해양활동을 확대하고, 대만 무력통일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호주뿐 아니라 한국에도 더 큰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임무 범위를 ‘북한 억제+중국·러시아 견제’로 확장하는 방향을 이미 공식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과거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중국의 반발과 경제·외교적 압박이 불가피하고, 반대로 거리를 두면 미국의 신뢰 저하와 억제력 공백이라는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전례 없는 안보 보증 vs 전례 없는 부담”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 협력에 적극적으로 올라탈 경우,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도 크다. 핵·미사일·우주·사이버·정찰 등 전략 분야에서의 기술·정보 협력, 인도·태평양 전역 작전에 대한 발언권 확대, 한국 해군·공군 작전 반경의 질적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장기적으로는 자체 핵심 전략자산 구축에도 우호적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대만 유사시·남중국해 분쟁·동중국해 긴장 등 한반도 밖 위기에도 한국이 깊이 연루될 수 있고, 중국·러시아의 보복 조치나 비대칭 압박에 직면할 위험도 커진다. “한국의 군대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자, 미국이 더욱 호형호제하며 함께 쓰려 한다”는 표현 속에는, 그만큼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수혜국이 아니라 ‘공동 책임자’로 올라섰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

앞으로 10년, 한국 전략의 성패를 가를 질문들

결국 관건은 한국이 어디까지를 ‘국익에 부합하는 역할’로 볼 것인가다. 한반도 방어를 넘어, 대만해협·남중국해·러시아 극동까지 아우르는 억제 구조 속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어떤 분담을 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충돌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정교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동맹 강화와 자주 국방, 경제 안보와 군사 안보, 미·중 경쟁과 역내 다자 협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향후 10년간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한반도가 더 이상 ‘약한 고리’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한 지금, 선택을 미루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