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거래 금지인데” 중국, 리비아에 6조규모 전투기 판매 ‘어떻게’ 하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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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파키스탄, JF‑17 전투기 리비아 수출로 영향력 확대
중국이 파키스탄과 공동 개발한 경전투기 JF‑17이 북아프리카 리비아로 수출되면서 국제 방산 시장에서 중국과 그 동맹 파트너의 영향력 확대 시도가 현실화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파키스탄을 통해 진행됐으며, 리비아는 오랜 내전 상태에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전투기 수출 규모만 40억 달러(한화 약 5조8천억 원)에 달해 총 수출액이 6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은 JF‑17 외에도 훈련기 12대와 다양한 육해공 장비를 포함해 2년 반에 걸쳐 군사 장비를 리비아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F‑17의 개발 배경과 특징
JF‑17은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개발한 전투기로, 중국 공군은 정작 이 기체를 운용하지 않는다. 최신 버전은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AESA) 등 첨단 항전 장비를 장착해 성능을 높였으며, 서방제 전투기보다 저렴한 도입 비용으로 공군 전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파키스탄은 이를 통해 비용 효율적인 공군 전력을 확보했으며,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토대로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판매 실적 확대를 모색해 왔다. 실제로 JF‑17은 미얀마, 나이지리아, 아제르바이잔 등 여러 국가에 이미 수출된 바 있다.
리비아 수출의 국제적 논란
리비아는 201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무기 거래가 공식 금지된 국가다. 하지만 이후 내전이 장기화하면서 여러 국가가 무기를 공급해 왔으며, 지금도 사실상 금지 조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파키스탄은 이번 JF‑17 전투기 수출과 관련해 “리비아 국민군 지도자 칼리파 하프타르 등에 대한 개인 제재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들의 무기 수출이 명시적인 제재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내전 국가에 대한 전투기 수출 자체만으로도 인도적·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우회적 방산 영향력 전략
해외에서는 이 거래를 두고 중국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이 자국 명의로 무기를 수출했다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국제적 이미지와 제재·규범 준수 책임에 직면했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개발 파트너인 파키스탄의 이름으로 수출을 진행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는 낮추고, 동시에 북아프리카 시장에서 중국계 무기 체계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지정학적·전략적 영향력 확대의 도구로 평가된다.
학계·전문가의 평가와 우려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연구원 오드가드는 이번 거래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타국을 활용해 무기 수출을 시도하는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방산 네트워크가 공동개발·제3국 중개 수출 등을 통해 국제 방산 및 안보 질서에 파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중국 군사 전문가 쏭중핑은 JF‑17이 실전 조건에서 성능을 검증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상반된 시각은 중국계 무기의 국제적 확산에 대한 논쟁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정책·규범적 판단까지 포함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리비아 수출 사례는 방산 수출의 형식과 절차를 넘어 글로벌 안보 질서, 제재·규범, 지정학적 영향력 경쟁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국제적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이를 어떻게 국제사회가 관리·해석하느냐가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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