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의 미국 대만 무기 판매 비난
중국군이 8개월여 만에 대만 포위 훈련에 나선 29일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대만해협에 개입해도 통일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지난 18일 미국이 111억 달러 규모 약 16조 원어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북미대양주사는 미국은 끊임없이 스스로 한 약속을 어기고 대만 무기 판매 규모를 늘리고 있는데 이는 타인을 해치는 것이자 결국에는 스스로를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미국의 역대 최대 규모 대만 무기 판매 승인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반발로 양안 관계와 미중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경고와 미중 충돌 리스크 언급
북미대양주사는 미국은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의 심각한 후과를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무력으로 독립을 돕는다면 자기 몸에 불을 지를 뿐이고 중미 충돌과 대결 리스크를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측은 최근 대만에서 친미와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정권을 겨냥한 탄핵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아울러 미국에서도 과반수의 응답자가 대만해협 무력 개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점도 언급하며 미국 내부의 분열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보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겨냥한 메시지
중국 외교부의 이런 언급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그간 미국의 대외 정책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의 세력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고립주의적 변화를 보이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추진하며 러시아와의 타협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변화가 대만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의회와 국방부는 대만에 대한 안보 공약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행정부와의 온도 차가 존재한다.
8개월 만의 대만 포위 훈련 실시
중국군 동부전구는 이날 오전 대만을 둘러싸는 형태의 육해공 및 로켓군 훈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초에 이어 8개월여 만에 이뤄진 이날 대만 포위 훈련은 최근 미국이 승인한 역대 최대 규모 대만 무기 판매에 반발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통해 무력 시위를 벌이며 미국과 대만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은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역내 안보 불안을 가중시킨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자국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은 양측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또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일본과 필리핀 등 역내 국가들의 안보 우려를 높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 경제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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