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방법
그리고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이란??
혹시 사업소득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사업소득은 말 그대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 꼭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등록된 사업자 번호로 발생한 소득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발생한 사업소득
즉 프리랜서 소득
이렇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 신고를 통해
수입 금액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발생하는 사업소득
즉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별도의 부가세 신고 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의 원천세 신고를 통해
수입 금액이 확정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가를 지급하는 고용주가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지급한 내역에 대해 원천세 신고
그리고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사업주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부담해야 하지만
사업소득은 별도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보다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로형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알맞은 소득 종류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일급, 월급 등을 지급하는 형태고
사업소득은 계약을 통하기는 하지만
일급, 월급이 아니고 성과에 따라 성과급이 급여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연필을 만드는 회사의 근로자는
출근해서 연필을 하나 만들어도
열 개를 만들어도 정해진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근로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출근해서 연필 하나당 정해진 수당을 받게 되는 것으로
하나를 만들면 하나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고
열 개를 만들면 열 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한 간단한 차이를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
그럼 이번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3%의 소득세
그리고 0.3%의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세 3%, 지방 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 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제도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소득세 등을 징수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급한 내역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즉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원천세 신고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인원수
그리고 지급한 사업소득 금액
마지막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즉 프리랜서가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지방 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 소득세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세로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방 소득세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세의 10%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지방 소득세는 1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천세 신고!!
즉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천세 반기 납부 신청을 별도로 해서
국세청의 승인을 받으면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는 반기 납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지급한 사업소득의 경우
1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도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그리고 지급명세서
그리고 또 신고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지급했다는
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신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 및 총 지급액
그리고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한
숫자를 신고하는 것이고
지급명세서는
지급받는 사람의 주민번호
이름 그리고 지급금액,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천세 신고도 해야 하지만
지급명세서 신고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도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한해서 설명드리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지급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그리고
지급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월 제출하는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1년 치에 대한 사업소득 내역을 신고하는 것이
바로 지급명세서입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1월 ~ 12월, 1년 동안의 지급내역에 대해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사업주가 사업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②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신고
③ 그리고 1년에 1번
1년 치에 대한 사업소득 내역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매월 제출하는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라면
1년에 한번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즉 매월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했다면
1년에 한번 제출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원천세 신고 그리고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이렇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주라면
꼭 원천세 신고 그리고 간이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당연하지만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세 신고의 경우 다른 신고와는 조금 다르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납부를 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서 제출을 늦게 하였지만..
납부를 기한 안에 완료했다면.. 가산세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가 무조건 가산세로 부과되고
추가로 미납세액의 0.022%가 경과일수만큼 추가됩니다.
그리고 꼭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월 제출해야 하는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50%가 감면되어 0.1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만약 매월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1년에 한번 제출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제출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만약 3개월 이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50%가 감면되어 0.5%가 가산세로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사업주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꼭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고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방법
그리고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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