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어도 당한다” 미국의 대통령 체포에 오히려 철통 보안에도 걱정이라는 ‘이 나라’

베네수엘라 공습, 북한이 읽는 메시지

북한 외무성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두고 미국의 군사 행동을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미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반미 국가의 정권과 지도자에 대해 군사 옵션을 실제로 사용한다는 점을 자신들의 선전 논리 속에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오랫동안 축전을 주고받고 반미 기조를 공유해 온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태를 “언젠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리비아·이란·베네수엘라, 북한이 쌓아 온 ‘반면교사’

북한이 반복해서 언급해온 사례는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다. 핵·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 뒤 2011년 내전과 나토 개입 과정에서 정권이 무너지고 지도자가 살해된 장면은, 북한의 공식 담론에서 “핵 포기의 최후”라는 경고로 자주 이용돼 왔다.

여기에 이란 핵시설 공습, 핵이 없는 베네수엘라 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까지 더해지면서, 평양은 “미국과 합의해 핵을 내려놓은 정권이 끝까지 안전했던 사례는 없다”는 서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이 “무장 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엇을 하는지는 세상이 잘 알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도 같은 맥락 위에 있다.

‘핵 포기 = 정권 자살’ 인식의 고착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서 북한 지도부 속에 자리 잡는 공식은 단순하다. 핵이 없는 반미 국가는 언제든 군사 개입과 지도자 제거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핵을 가진 국가는 최소한 정권 교체 전쟁의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핵화는 제재 해제나 경제 지원을 얻기 위한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 정권 생존 자체를 포기하는 ‘자살 행위’로 인식되기 쉽다.

이는 북한 내부의 선전·교육에서 “핵은 조국과 인민, 지도자의 운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라는 주장으로 이어지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비핵화 협상 동력 약화와 군사 노선의 방향

베네수엘라 사례 이후 북한의 대미 불신이 커질수록, 한·미가 제시해 온 ‘선(先) 비핵화, 후(後) 체제 보장’ 방식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과 국제적 합의가 필요할 때는 유지되다가도, 정권 교체 명분이 생기면 뒤집힐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더 크게 가질 것이다.

그만큼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설 유인은 약해지고, 나선다 해도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전력 동결이나 부분 감축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북한은 지도부 ‘참수 작전’ 대비를 위한 지하시설과 지휘체계 분산, 단거리·중거리 미사일과 전술핵의 실전 배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통한 제2격 능력 확보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다.

베네수엘라와의 대비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계산법

베네수엘라가 공습과 대통령 체포 시도를 당하는 모습은 북한에게 “핵이 없는 정권이 맞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각인될 여지가 크다. 북한이 거의 동시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행위는, 베네수엘라와는 달리 미국의 압박에 군사적으로 맞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과시하려는 의도와 연계해 해석될 수 있다.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 전력은 단지 외부를 향한 위협 수단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는다”는 정권 정당화 도구로 기능한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 사태는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외 군사 전략을 보여주는 사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스스로의 핵무장 노선을 더욱 손에 쥐게 만드는 또 하나의 근거로 작용해, 한반도 비핵화의 문을 더 좁히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