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립시키려 하나” 한국, 중국방문에 일본에서 ‘경계의 목소리’ 커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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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일본서 경계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일본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보수 성향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이 이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배경 중 하나로 한·일 관계 고립 전략을 지목했다. 신문은 중국이 한·중 관계 강화를 통해 일본 정부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이번 정상회담이 한·일 간 거리를 벌리려는 중국의 전략적 행보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정치적 의도와 한·중 관계 개선 논의
요미우리신문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경제 협력 방안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정세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냉각된 한·중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도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대표적 보복 조치로 꼽히는 한한령(한국 연예·문화 콘텐츠 금지령) 등을 해제하기 위한 실질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흐름은 한·중 간 실질적 협력 확대와 함께 외교적 균형 재정립을 모색하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우려…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한국이 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중 관계 해빙 분위기를 확인하고 정체된 경제·문화 교류를 확대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신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 간 중요한 의제로 서해에서 겹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중국의 불법 구조물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양국 간 실질적인 갈등 요소가 회담 의제에 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본 견제 동참 요구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할 것과 일본에 함께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외교부 장관 조현과 중국 외교부장 왕이의 통화에서 중국 측은 한국에 역사 문제에 있어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다. 일본을 견제하는 동아시아 외교 전략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요구한 셈이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 재확인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위성락도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확히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기한 외교적 요구에 대한 한국 측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난해 일본에 대해 사실상의 경제 보복 조처를 취한 데 이어 항공모함 함재기 레이더 조사 등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어떤 외교적 균형점을 찾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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