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땅이지만 비밀” 세금 면제에 심지어 군대까지 면제 시켜준다는 ‘이 동네’

정전협정이 만든 ‘유일한 DMZ 민간 마을’

대성동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제10항에 따라 “기존 거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DMZ 안에서도 예외적으로 민간 거주가 허용된 곳이다. 마을 자체는 대한민국 영토이지만, 군사적 관할은 유엔군사령부에 두도록 규정돼 있어 일반 지자체·국방부 체계와는 다른 지위를 가진다. 이 때문에 주민 이동, 차량·인원 출입, 건축행위까지 모두 군사적 심사와 허가를 거쳐야 하고, 사실상 ‘국내이면서 군사특별관리구역’ 같은 이중적 성격을 띤다.

병역·납세가 면제되는 까다로운 ‘주민 자격’

대성동 주민에게 가장 잘 알려진 특징은 병역 의무와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이다. 다만 아무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6·25 전쟁 이전부터 이 마을에 살던 원주민과 그 직계 후손으로 주민 등록이 된 경우에 한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대상 연령(18~36세) 동안 1년에 8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군 면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장기간 외부 거주가 확인되면 대성동 주민 지위와 함께 병역 특례도 박탈될 수 있다.

야간 통행 금지·매일 인원 점검 등 ‘사실상 군 생활’

마을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는 만큼 주민의 일상도 촘촘한 통제 하에 놓여 있다. 매일 밤 8시 가족별 인원 점검이 이뤄지고,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는 마을 밖·안을 불문하고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외부인의 출입은 사전 신고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군사분계선 인근 특성상 과거 남북 긴장이 높아질 때는 주민들이 벙커 생활을 하거나, 야외 활동이 거의 차단된 시기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군대도 면제지만, 평소 생활 자체가 군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주민권 박탈·추방까지 가능한 특수 규정

대성동 주민 자격은 엄격히 관리된다. 1년 중 8개월 이상 상주하지 않으면 주민권이 박탈되고, 주민이 군·유엔군 관리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거나 규율을 위반할 경우 일정 기간 마을에서 추방되는 제도도 있다. 이 추방 기간이 4개월을 넘기면 실질적으로 연간 거주 요건을 채우기 어려워져, 주민권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징계 수단으로 작용한다. 마을 이장은 주민 투표로 선출되지만, 최종적으로 유엔군사령관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는 구조여서 지방자치와 군사통제가 혼재된 독특한 거버넌스를 이루고 있다.

혜택의 이면에 놓인 군사적 위험과 책임

대성동은 전투 지역에서 일정 부분 배제되어 왔다는 평가가 있지만, 여전히 북한과 매우 근접한 전방 마을이라는 점에서 군사적 위협을 안고 산다. 주민들은 한국 국적을 가진다는 이유로 외교·안보 상징 역할을 부여받는 동시에, 군 면제·납세 면제라는 특혜를 받는 대신 강한 통제와 일상적 긴장을 감수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 이처럼 대성동은 “세금·군대 면제 동네”라는 자극적인 수식어 뒤에, 분단 현실과 정전 체제의 모순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공간으로, 주민 개개인이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가장 특수한 마을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