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31곳 포함, 66개 기구 일괄 탈퇴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펼치며 미국 우선주의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60개가 넘는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유엔 산하 31곳과 비유엔 산하 35개 기관에 대한 참여와 자금 지원을 일괄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유엔민주주의기금 등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감을 보이던 기구와 협약들이 명시됐다. 백악관은 이들 기관이 “미국 주권과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급진적인 기후정책과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했다며 탈퇴 이유를 설명했다.
넉 달 전 유엔총회에서 국제기구 맹비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기구를 맹비난한 바 있다. 문제 해결은 못 하면서 돈만 쓰는 무능한 집단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기후 변화는 사기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1989년 유엔 관계자는 10년 안에 온 세계가 지구 온난화로 지도에서 사라질 거라고 말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기후 변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이라고 발언했다. 이번 일괄 탈퇴 서명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조치로 해석된다.
국방비 50% 증액, 2천조 원 투입 선언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년에 미국 국방비를 50% 늘려 2천조 원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꿈의 군대’를 구축해 어떤 적으로부터도 미국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 예산 증액이 가능한 것은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입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과 맞물려 각국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린란드·콜롬비아에도 군사 행동 가능성 시사
최근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을 벌인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병합과 콜롬비아에 대한 군사 작전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 중심의 힘의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는 지금 매우 전략적인 위치에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 선박들이 인근에 포진해 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콜롬비아에 대해서도 세계 코카인 거래의 중심지라고 비판하며 군사 작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듯하게 들린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동맹국들 불안 고조, 자주국방 필요성 부각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행보에 동맹국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남미 국가들은 미국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방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조차 그린란드 관련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한국도 주한미군 항공전력 감축 신호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속에서 자주국방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KF-21 전투기 양산, 국산 미사일 개발, 천무 다연장 로켓 수출 등 K-방산의 글로벌 확장은 이러한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국제질서 재편 속 한국의 전략적 선택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기구 대거 탈퇴와 군사력 증강 선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동맹에 대한 과도한 의존보다 독자적 억제력 확보가 각국 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KF-21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로켓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방산 역량을 바탕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불과 20년 만에 무기 구매국에서 제조국이자 수출국으로 변모한 한국의 방산 성장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새로운 안보 동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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