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예산 1조5천억 달러 목표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을 꿈의 군대로 만들겠다”며 2027회계연도 국방예산을 1조5천억 달러로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현재 세계는 혼란과 위험이 가득하며, 이를 억제하려면 국방비가 1조 달러를 훌쩍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밝힌 금액은 현재 의회가 승인한 2026회계연도 국방예산인 약 9천10억 달러보다 약 66% 이상 늘어난 규모다. 그의 발표는 단순한 수치 제시를 넘어 미국의 군사 우위 전략을 재확인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 추가 예산을 관세 수입 증가로 충당하겠다고 언급했지만, 현실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24년 관세 수입은 약 2천억 달러에 그쳤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제시한 추가 재원 확보에는 최소 매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세입 확대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방산기업에 날 선 요구…생산성 우선
트럼프는 예산 증액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방산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군수 장비 생산보다 주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생산시설에 투자할 때까지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진 급여에도 연간 500만 달러 상한선을 설정하면서 국방산업 전반에 초강수 압박을 가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방 공급망의 생산성 향상과 군수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는 “군사력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장비 생산 능력으로 현실화돼야 한다”며, 방산 기업의 운영 방식 변화를 촉구했다. 이는 미국 내 방산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중국, 국방비 현실과 딜레마
미국의 공격적 군비 확대는 중국에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5년 국방비를 전년 대비 7.2% 늘려 1조7천846억 위안(약 358조원)으로 계획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26% 수준이다. 중국의 공식 발표는 연평균 7%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증액 속도와는 차이가 크다.
더욱이 외부에서는 중국의 실제 군사비 지출이 공식 수치보다 훨씬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연구개발비, 해외 군수 구매, 인민무장경찰과 해안경비대 등의 예산이 공식 발표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지출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중국의 실제 군비가 공식 통계의 약 3배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런 현실적 격차는 중국의 정책 입장에서 딜레마를 형성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군비 증강을 계속해야 한다는 압박이 존재하지만, 미국과의 직접적 군비 경쟁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전방위 압박 전략과 글로벌 영향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력 확장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 미국은 최근 베네수엘라 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며 군사적 영향력을 과시했고,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보유한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문제를 빌미로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까지 공공연히 표명하는 등 유라시아·태평양·북극을 아우르는 전략적 봉쇄망 구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함께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 투자은행의 한 경제 전문가는 “베이징 당국은 미국의 대규모 국방비 증액과 군사적 움직임을 목격하면서 대만 문제에 대한 군사적 입장을 더욱 강화할 여지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노르웨이 북극대학교의 연구자는 중국이 구소련 시기의 군비경쟁 패착 사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 군비 경쟁은 피하면서 자국 안보 전략의 재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군사비 배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반도와 국제 질서에 미치는 파장
미국의 국방비 대폭 증액 선언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여지가 있다. 이는 북핵 문제 해결 및 동북아 정세 안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가능성과 동시에, 군비 경쟁 심화에 따른 긴장 고조 위험을 동시에 내포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방비 확대는 동맹국들에게는 안보 공약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긍정적 신호”이면서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외교적 해법 마련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국방력 강화와 함께 대화와 외교의 병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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