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 안보문서 개정에 “망한 일본”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
북한이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안보문서 재개정을 두고 “일본이 신군국주의 광증에 빠졌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논평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연내 안보전략 수정 계획을 비판하며 “피비린내 나는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신속한 재무장화로 옛 제국시대를 재건하려는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특히 “신군국주의가 일본에 가져올 것은 완전파멸뿐”이라며 과거의 군국주의적 사고로 회귀하려는 시도 자체를 국가의 운명과 연결해 경계했다. 이 같은 비난은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가 단순한 방위력 강화가 아니라 동북아 질서 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북한의 논평은 일본이 전후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방위정책 기조를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전략적 불만과 경계심을 표출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일본의 정책 변화가 북한 체제에 직접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3년 만에 다시 손보는 일본의 3대 안보문서
일본 정부가 수정하려는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NSS), 국가방위전략(NDS), 방위력정비계획(FDP) 등 3대 안보문서다. 이들 문서는 2022년 말에도 개정돼 적 기지에 대한 ‘반격능력’ 보유와 방위비 확대를 명시하며 일본 방위정책의 전환점을 찍었었다. 당시 일본은 중국을 “전례 없는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GDP 대비 방위비 2% 목표를 제시했다. 그런데 다카이치 내각은 이를 2025회계연도로 앞당기고, 안보문서 전체의 재검토 시점도 예정보다 빠르게 잡았다. 통상 5년 주기로 수정해 온 문서를 3년 만에 재개정
비핵 3원칙 수정 논란과 핵추진 잠수함 논의
재개정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일본의 비핵 3원칙을 수정할지 여부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으로, 일본 전후 안보의 기조로 자리 잡아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을 고려해 비핵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한국과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논의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일본도 이와 관련된 과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러한 논의는 일본의 비핵 정책 자체를 재설계할 수 있는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일본 국내에서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핵 3원칙은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과도 결부돼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시도는 정치적 논쟁과 국제적 파장을 동시에 갖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기수출 규제 완화와 방산 확대 움직임
이번 안보문서 개정 논의에서는 무기 수출 규제 완화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현재 일본은 방위장비 수출을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등 제한된 용도에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의 여당 측 인사들은 이러한 규제가 해외 방산시장 진출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보고, 규제 전면 철폐를 추진하려 한다. 이들은 외교·안보 연대 강화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연내 법제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이 무기 수출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게 되면 방산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으나, 군사적 영향력 확장과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처럼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논의는 일본이 단순히 방어력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의도
동북아 군비경쟁과 주변국 반응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은 동북아 안보 질서 재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장거리 미사일, 드론, 정찰·감시 전력 등을 강화해 통합억제 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주변국에게 군사력 확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반격능력’은 유사시 한반도와 인접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일 간 긴장 요인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한반도 안보 전문가들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긴장 국면을 자극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안보 강화 움직임을 두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확대하고 핵무기 반입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야심”이라고 비난하며 국제사회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반응은 일본의 변화가 단지 자국 방위 강화가 아니라 지역적 군사 재편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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