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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조카 살해범의 눈물, ‘형부 닮아가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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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조카 살해범의 눈물, ‘형부 닮아가자 분노’

지난 8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조카 살인 사건’을 재조명 했습니다. 13kg에 불과한 3살 아동을 발로 차 숨지게 한 비정한 이모의 범행으로 기록된 이 사건의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와 한 여성의 처참한 삶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016년 발생한 이 비극이 최근 법조계와 언론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가해자인 여성 A씨가 사실은 살인범이기 이전에 형부로부터 지속적인 유린을 당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드러난 아동학대, 그리고 체포된 ‘이모’

2016년 3월, 김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3세 남아 한 명이 의식을 잃은 채 이송됐습니다.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끝내 숨을 거뒀는데요. 의료진은 사망 선언 직후 경찰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아이의 몸 곳곳에서 발견된 시퍼런 멍 자국들이 단순 사고가 아닌 ‘학대’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아이와 동행했던 여성 A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호적상 A씨는 숨진 아이의 ‘이모’였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A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발로 찼다”며 범행을 인정했고, 사건은 흔한 ‘아동학대 치사’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와 DNA 검사 과정에서 경악할 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숨진 3살 아이는 조카가 아닌, A씨가 직접 낳은 ‘친아들’이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그 아이의 생부는 다름 아닌 A씨의 ‘형부’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지적장애 처제를 먹잇감으로 삼은 형부, 7년간의 노예 삶

피고인 A씨(사건 당시 20대 중반)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고교생이던 19세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형부 B씨는 투병 중인 아내를 대신해 집안일을 돕고 조카들을 돌보러 온 처제 A씨를 위협해 성x행을 시작했는데요.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형부의 위세와 폭언에 눌려 저항하지 못했고, 이는 무려 7년 넘게 상습적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형부와의 사이에서 총 3명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형부는 이 아이들을 모두 자신과 아내(A씨의 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인 것처럼 꾸며 호적에 올렸는데요. 임신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강제로 낙태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던 A씨는 형부의 집에 얹혀살며 언니의 자식 2명과 자신이 낳은 친자 3명 등 총 5명의 아이를 홀로 돌보는 ‘독박 육아’를 강요당했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자신이 성x행 피해로 낳은 아이들을 ‘조카’라고 부르며 키워야 했던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남자를 닮아가는 아이가 미웠다”

사건 당일, 평소처럼 아이들을 돌보던 A씨는 3살 된 넷째 아이(실제 친아들)가 밥을 먹지 않고 반항하자 이성을 잃었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자신을 유린한 가해자(형부)의 얼굴을 닮아가는 모습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끔찍한 기억과 망가진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분노가 아이에게 투영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억눌려 왔던 감정이 폭발한 A씨는 아이의 배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습니다. 13kg의 연약한 몸은 성인 여성의 분노를 견디지 못했고, 비극적인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아이가 미웠던 것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 보이는 그 사람(형부)이 너무 미웠다”며 오열했습니다.

뻔뻔한 형부의 항변 “처제가 유혹했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후에도 형부 B씨의 태도는 파렴치함의 극치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 숨진 아이를 포함한 세 아이가 모두 자신의 친자임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처제가 먼저 나를 유혹해 x관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심지어 “숨진 아이는 내가 아니라 처제가 동네 사람들과 윤간을 해서 낳은 아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초기 지적장애와 가족 관계 때문에 형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A씨는, B씨의 뻔뻔한 태도에 큰 충격을 받고 결국 “형부를 엄벌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내린 ‘최하한의 형량’, 그 의미는?

재판부는 이 사건을 일반적인 아동학대 살인 사건과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검찰은 아이를 직접 살해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성x행범인 형부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이라는 이례적인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아이를 사망케 한 것은 중죄이나, 그녀 역시 오랜 시간 형부의 성x행으로 인해 심신이 황폐해진 피해자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살인죄의 양형 기준상 권고되는 최하한의 형량을 선고한 것입니다. 반면, 만악의 근원인 형부 B씨에게는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법의 심판 너머, 남겨진 숙제들

‘김포 조카 살인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보호 체계가 무너졌을 때, 가정이 어떻게 지옥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참혹한 사례죠. 가해자로 지목됐던 이모는 사실 자신의 아이를 조카라 부르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성범죄 피해자였다는 사실인데요.

법은 그녀에게 최소한의 처벌을 내렸지만, 그녀가 평생 짊어지고 갈 ‘친자 살해’라는 죄책감과 7년간의 트라우마는 그 어떤 감옥보다 무거운 형벌이 될 것입니다. 또한, DNA 결과마저 부정하며 처제를 능멸했던 형부에게 내려진 8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과연 피해자가 겪은 7년의 지옥과 한 어린 생명의 목숨 값에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고 있습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라디오2024YTN 라디오

오늘의 조카 살인사건 이슈는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직 기자로서 매일 써 내려가는 취재 기록이 궁금하시다면 이웃으로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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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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