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까지 예비군?” 러시아 공격 위협에 대비해 예비군 징병 나이 확대한 나라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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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방부, 예비군 연령 상한 10년 상향
영국 국방부가 병역법을 개정해 2027년부터 예비군 소집 연령 상한선을 기존 55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한다. 15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수만 명의 추가 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 수령 연령에 가까운 전직 군인들까지 재소집 대상에 포함된다. 국방부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예비군이 국가 안보에 결정적 역할을 한 우크라이나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전투보다 경험 전수에 방점
소집되는 고령 예비군은 대규모 또는 장기 분쟁 발발 시 신속하게 동원되는 국가 전략 예비군에 합류한다. 다만 국방부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예비군이 젊은 병사들과 함께 최전선에서 전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이들이 축적한 기술과 군사 지식을 젊은 세대에 전수하는 교육·훈련·지원 분야에 배치할 계획이다. 전투력보다 경험 자산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가장 작은 정규군
영국 육군의 정규 병력은 현재 약 7만 명 수준으로, 나폴레옹 전쟁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축소됐다. 유럽 동맹국들과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하다. 독일은 약 6만 명, 폴란드는 약 35만 명, 핀란드는 약 87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이 대규모 예비군 체계를 유지하는 반면, 영국은 병력 면에서 한참 뒤처진 상황이다.
수백억 파운드 국방 재정 부족
영국 국방부는 향후 수년간 수백억 파운드에 달하는 국방 재정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전직 참모총장들도 최근 국방비 지출을 즉각 증액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영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은 NATO 회원국 중 12위에 머물러 있다. 신규 병력 충원과 장비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고령 예비군 활용은 비용 효율적인 대안으로 부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꾼 유럽 안보 지형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전역의 안보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부터 예비군과 민간 지원병을 대거 동원해 러시아군에 맞섰고, 이 과정에서 경험 많은 중장년 병력의 가치가 재조명됐다. NATO 동맹국들은 러시아와의 장기 대치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군 확충과 국방비 증액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의 이번 조치도 이러한 유럽 전반의 재무장 흐름 속에서 나왔다.
병력 부족 시대, 경험이 전력이 된다
영국의 고령 예비군 소집은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니다. 현대전에서 드론 운용, 사이버전, 군수 지원 등 비전투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현역 복무 경험을 가진 인력의 활용도가 높아졌다. 국방부는 65세까지 확대된 예비군 풀에서 전문 기술 보유자를 선별해 배치함으로써 병력 부족과 예산 제약을 동시에 해결하려 한다. 러시아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험 많은 베테랑들이 다시 군복을 입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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