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우리가 왜 해” Z세대들 군 입대 하기 싫어해, 차라리 상대국가에 점령 당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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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반대 시위로 거리에 쏟아진 10대들
유럽 재무장 최전선에 선 독일이 군 복무에 대한 Z세대의 회의적인 반응으로 인해 모병 목표 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 현지시간 전했다. 지난해 말부터 독일 10대 학생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등 새로운 군 복무 제도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시위에 나선 16세 학생은 전장에서 죽느니 차라리 러시아 점령하에 살겠다고 했다. 그의 친구인 17세 학생은 전쟁이 나면 독일을 떠나 외국 조부모 댁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2011년에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의 침공을 대비해 재무장을 추진하면서 징병제 부활을 다시 구상 중이다.
새로운 군 복무 제도와 70만 명 대상 설문
독일은 올해 1월 1일자로 자원입대라는 기본 틀은 이어가되 신병이 부족하면 강제로 징집할 수 있는 새로운 군 복무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2008년생 남녀 약 70만 명을 대상으로 신체 조건과 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지도 발송했다.
응답 의무는 남성에게만 있으며 이들은 복무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로운 제도에서 자원입대한 신병은 월급으로 최대 3,144달러 약 46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보다 932달러 늘어난 액수다. 독일 정부는 Z세대의 불만을 알고 입대 유도를 위해 이러한 유인책을 앞세우고 있다.
세대 갈등의 본질은 경제 문제
높은 생활비와 불투명한 취업 전망을 마주한 청년들은 군 복무가 기성세대를 위한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학생들은 시위에서 연방 예산의 4분의 1을 노인 연금 지급에 쏟는 나라를 위해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한다.
WSJ은 군대를 둘러싼 세대 갈등은 정치보다는 경제 문제에 가깝다며 젊은 세대는 군 복무로 내가 얻는 게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고 했다. Z세대는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만 강요받는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한 반전 정서를 넘어 세대 간 자원 배분의 공정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모병 목표와 현실의 격차
Z세대의 외면 속에서 현재 독일군 신규 입대자는 전역자와 퇴역자를 간신히 보충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올해 신병 2만 명 등록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는 군인 1만 3,500명을 추가 모집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국방부는 현재 18만 4천 명인 현역병 규모를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6만에서 7만 명의 신병이 필요하다고 WSJ은 전했다. 현재 모병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좌파당의 병역 면제 조언 논란
독일의 진보정당 대표는 대마초를 피우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식의 조언도 했다. 얀 판아켄 좌파당 공동대표는 지난해 11월 현지매체 T온라인 인터뷰에서 억지로 군복을 입기 싫은 청년들과 공유하고 싶은 좋은 경험이 있다며 징병검사를 받기 전 대마초를 한 대 제대로 피우면 부적격 판정으로 면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축을 주장하는 좌파당은 병역제도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좌파당은 병역 거부는 공동체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용기와 평화를 향한 행동이라며 청년들이 군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도록 돕는 캠페인을 벌이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유럽 재무장과 독일의 딜레마
독일의 모병 난항은 유럽 전체의 재무장 흐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NATO 회원국들은 국방비 증액과 병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은 예비군 소집 연령을 65세까지 확대했고 덴마크와 프랑스 등도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북극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Z세대의 반발과 세대 갈등이라는 내부 문제로 재무장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무기와 장비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이를 운용할 병력은 젊은 세대의 동의 없이는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독일의 딜레마는 유럽 안보의 취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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