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중공군 격퇴 준비” 1,500명 공수부대 투입 준비한 미국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위협에 대비해 알래스카 주둔 육군 제11공수사단 1,500명 병력 투입 준비 명령을 내렸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이민 단속 과정 백인 여성 총격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 사태가 악화되며 워싱턴포스트가 18일 보도한 가운데, 제11공수사단의 혹한기·공수 작전 전문성은 중국 인민해방군 격퇴 훈련과 연계돼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트럼프 “주지사 무능” 비판 속 내란법 발동 여부가 미 국내 안보와 대중국 억제력의 갈림길로 떠올랐다.
미네소타 시위 사태, ICE 요원 총격 백인 여성 사망
1월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30대 백인 여성 운전자 총 3발 쏴 사망시키며 시위 폭발했다. 차량 운전자가 ICE 요원 접근 시 출발 시도하자 과잉진압 논란이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시의회 반발 속 시위대 경찰 충돌 격화,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전문 선동가와 반란분자” 규정하며 내란법 발동 경고했다.
16일 “당장은 필요 없다” 유보했으나 국방부 대비 태세 돌입했다.
제11공수사단 1,500명, 알래스카서 미네소타 급파 준비
워싱턴포스트는 익명 소식통 인용해 알래스카 제11공수사단 2개 보병대대 1,500명 병력이 투입 대비 명령 받았다고 보도했다. 2022년 재창설된 공수사단으로 혹한기 작전 전문이다.
포트 리처드슨 주둔하며 제1·제2공수여단전투단 배치, C-130 수송기·베오울프 장갑차 운용한다. 미네소타 겨울 기후에 최적화된 병력이다.
국방부 “신중한 계획” 명분이나 정규군 투입 준비는 1992년 LA 폭동 이후 처음이다.
내란법 발동 논란, 1807년 법규 이례적 조치
1807년 내란법은 대통령이 반란·폭동 진압 위해 주정부 동의 없이 정규군 투입 가능한 초법적 권한이다. 발동 30회 미만, 마지막은 1992년 로드니 킹 사건 LA 폭동이다.
트럼프는 “주지사 무능으로 ICE 요원 공격” 비판하며 발동 시사했다. 백악관 “대통령 결정에 대비 통상적 절차” 밝혔다.
민주당 “권위주의” 반발하며 헌법재판소 제소 검토 중이다.
제11공수사단, 대중국 북극 작전 최전선 부대
알래스카 제11공수사단은 중국 북극 진출 견제 핵심 전력이다. JPMRC 훈련서 혹한기 공수강습·드론·사이버 작전 전문성 입증했다.
러시아·중국 북극 항로 장악 시도 속 베오울프 장갑차 110대 도입해 기동력 강화했다. 트럼프 재선 후 태평양사령부 대중국 전력 증강과 연계된다.
미네소타 투입은 국내외 안보 이중 임무 의미다.
트럼프 전략, 강경 이민정책과 국내 통제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ICE 강경 단속 강화로 히스패닉·아시아 이민자 타깃 삼았다. 미네소타 사건은 백인 여성 피해로 여론 악화됐다.
내란법 발동 시 주방위군 넘어 정규군 동원으로 권력 과시 효과 노린다. 크리스티 놈 DHS 장관 “책임은 민주당 주지사” 주장한다.
2024년 대선 공약 이행 가속화 조짐이다.
국내외 파장, 민주당 대응과 국제 시선
미네소타 주지사는 주방위군 동원령 내렸으나 정규군 투입 우려 커진다. 민주당 “내란법 남용” 비판하며 의회 차단 시도한다.
중국·러시아는 “미국 국내 분열” 선전 활용한다. NATO 동맹국도 트럼프 강경 통치 주시한다.
국내 안보와 국제 신뢰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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