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배치 조정” 기존에 한반도를 방어해주던 미군 이제는 ‘이렇게’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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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미국 지원’ 체제로의 재편 공식화
미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각) 발표한 ‘2026 국가방위전략(NDS)’은 한반도 방어의 기본 구조를 ‘미국 주도’에서 ‘한국 주도·미국 지원’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전략서는 “한국이 북한 억지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에 그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 높은 국방비 지출, 견고한 방위산업 기반, 의무복무제를 근거로 한국이 제한적인 미국 지원만으로도 북한 억제의 주도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배치 조정 가능성 시사
전략서는 이러한 책임 분담 재조정이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주둔 미군 배치 현황을 업데이트하려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와도 더 잘 부합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 관계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존적 동맹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이 실질적인 안보 부담을 떠안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의 성격이 재편될 수 있고, 이것이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 위협 평가: 핵 능력 강조, 비핵화 언급 부재
전략서는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포함해 한국과 일본 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핵전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북한의 재래식 전력 상당수는 노후화됐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점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한 바 있다.
대중국 전략: 굴욕 없는 억제와 관리된 경쟁
전략서는 중국을 “19세기 이후 미국이 직면한 가장 강력한 국가적 경쟁자”로 규정했다. 중국이 내부적으로 경제·인구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군사력의 속도, 규모, 질 측면에서 역사적인 군비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에 대해 ‘전쟁이나 체제 전복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목표는 중국을 지배하거나 굴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미국이나 동맹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관계를 전면 충돌이나 냉전식 봉쇄가 아닌 ‘관리된 전략 경쟁’으로 설정하면서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하에서의 ‘괜찮은 평화(decent peace)’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제1도련선 방어와 거부 억제 전략
대중국 군사 전략의 핵심은 ‘거부 억제’다. 중국이 군사 행동을 시도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본토를 위협하는 공세적 전략이 아니라 중국의 팽창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어 중심 구조로 제1도련선을 설명했다. 중국 인민해방군(PLA)과 군사적 소통 채널 확대도 병행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전제는 ‘군사적 우위’라고 못 박았다.
한미동맹 현안과 글로벌 병력배치검토 전망
이번 전략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 기조가 한반도 정책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결과물로 평가된다. 미국은 본토 방어와 대중국 억제에 전략적 역량을 집중하고, 한반도 방어의 1차적 책임은 한국에 넘기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 이에 따라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을 둘러싼 변화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전략(NSS) 발표에 이어 국방전략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 미군 자산 재배치를 검토하는 글로벌 병력배치검토(GPR)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재배치 가능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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