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400억 달러, ‘타이완 돔’에 거는 승부
라이 총통은 2025년 11월 발표에서 “대만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8년간 총 1조 2,500억 대만달러, 미화 약 400억 달러를 별도 군비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산의 핵심은 고도 탐지·차단 능력을 갖춘 통합 방공체계 ‘타이완 돔(Taiwan Dome 혹은 T-Dome)’ 구축이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타이완 돔은 다층 방공망·장거리 레이더·요격체계·지휘통제(AI 기반)를 하나로 묶어, 중국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드론·전투기를 조기에 탐지하고 격추하는 ‘섬 전체의 방공 돔’을 목표로 한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사일·드론 공격이 가진 파괴력을 목격한 뒤, “전면전이 나도 수도와 핵심 인프라는 지켜내겠다”는 계산이 반영된 설계다.
국방비, GDP의 5%까지…나토 수준을 넘어선 군비
대만은 기존에도 GDP 대비 2.3~2.5% 수준의 국방비를 써 왔지만, 라이 정부는 2026년 예산부터 이를 3.3%로 끌어올렸다. 국방부가 제출한 2026년 본예산은 약 9,495억 대만달러(약 311억 달러)로, 이는 GDP 3.3% 수준에 해당한다.
라이 총통은 워싱턴포스트 기고와 국내 연설에서 “2030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나토가 권고하는 2%의 두 배가 넘고,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동맹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사실상 “경제성장분 상당 부분을 방위력에 재투자하겠다”는 장기 약속으로, 섬 전체가 요새화되는 길을 선택한 셈이다.
미 국무부 “위협에 걸맞은 방위능력 확보” 환영
미 국무부는 라이 정부의 발표 직후 “대만의 새로운 400억 달러 특별 방위예산을 환영한다”며 “대만이 직면한 위협 수준에 맞는 필수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대만관계법에 따라 미국은 대만이 자위 능력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방위 물자·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어, 이번 증액은 미 의회와 행정부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방향과도 일치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26년까지 GDP의 최소 3%, 2030년까지 5%로 국방비를 높이겠다는 라이 행정부의 약속은 대만이 스스로의 방어 능력을 강화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피로감이 쌓인 상황에서, 대만이 먼저 “피를 섞어 가며 같이 버티겠다”는 의지를 예산으로 증명한 셈이다.
정밀타격 미사일·드론·AI, ‘중국 본토까지 겨냥’
웰링턴 쿠 국방부 장관은 400억 달러 특별 예산이 “상한액”이라고 설명하며, 이 돈이 정밀타격 미사일·드론 체계·미국과의 공동 개발 장비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이미 국산 퉁펑(둥펑)·슝펑(슝펑-2E) 순항미사일 등 중장거리 정밀타격 수단을 개발해 왔으며, 이번 예산으로 사거리·정확도·발사 플랫폼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공개된 추가 계획에 따르면, 대만은 약 200,000대의 각종 드론과 1,000여 척의 무인수상정(USV)을 확보해 해협과 해안에 ‘무인 전력’을 촘촘히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운용된 것과 유사한 자폭 드론·해상 드론, 정찰·표적획득·전자전 드론 등이 포함된다. 군은 이들을 AI 기반 지휘통제 시스템과 연동해, 유사시 중국 상륙함·전차·지휘소를 동시에 타격하는 비대칭 전력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크라이나처럼 갑자기 당하지 않겠다”는 공포
라이 총통은 발표에서 “최근의 군사 침공, 해상 회색지대 활동, 허위 정보 캠페인이 이 지역에 깊은 불안과 괴로움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중국 군용기와 함정은 거의 매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과 해협 중간선을 넘나들며 무력시위를 벌이고, 친중 성향 매체·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허위 정보·공작은 선거 때마다 극심해지고 있다.
대만 내 안보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기습 침공을 당한 뒤 서방의 지원이 뒤따랐던 것을 교훈 삼아, 대만은 ‘침공 이전’에 억지력을 만들어 놓으려 한다”고 평가한다. 즉,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장비와 탄약을 실은 함정이 태평양을 건너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시부터 자체 무기와 방공망을 구축해 “쳐들어와도 감당 못할 비용을 치르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을 피한다”는 건 군사·경제·정보망에서의 탈중국
대만이 피하려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 침공만이 아니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 예산의 목표 중 하나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강화”를 명시했다. 탄약·부품·연료·식량 등 전시 지속능력을 좌우하는 요소에서 중국산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일본·유럽·동남아 우방과의 공급망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라이 총통은 중국이 “우리의 단결을 약화시키려는 심리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거·국경일·대규모 집회 등 주요 행사 때 중국의 영향력 공작을 감시·차단하기 위한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산 앱·SNS·언론·자본을 통한 정보전·선거개입을 ‘보이지 않는 침공’으로 보고, 이를 방어하는 것도 국방의 일부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제1도련선의 핵심’이라는 자각, 그리고 부담
라이 총통은 발표에서 “제1도련선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지역인 대만은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고 자주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해양 방어선으로, 미국·일본은 이 선이 뚫리면 태평양에서 중국 해군을 막기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다.
이 말은 곧, 대만이 단지 자기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일본·필리핀·미국까지 연결된 ‘전선의 최전방’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그래서 라이 정부는 GDP 5%라는 막대한 군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중국과의 전면전을 “억지하는 군사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군비 증가는 대만 사회 복지·교육·인프라 예산을 압박하고, 노동계·진보진영에서는 “민생을 희생한 군사화”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목격한 뒤 다수 여론은 “적어도 아무 준비 없이 당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중국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결국 대만이 60조 원에 가까운 돈을 추가로 쏟아붓는 이유는 중국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처럼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침공을 당해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타이완 돔과 정밀타격 미사일, 20만 대 드론, AI 지휘체계, 탈(脫)중국 공급망, 심리전 대응 체계까지 모두 합쳐 “전쟁을 피하기 위한 전쟁 준비”라는 역설적 선택을 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은 이를 환영하지만, 동시에 이런 군비 경쟁이 중·대만 간 긴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다만 대만 입장에서 선택지는 많지 않다. 중국과의 통합을 받아들이거나, 무장 해제를 하고 운에 맡기거나, 아니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르는 것. 라이칭더 정부는 그 셋 중 세 번째 길을 택했고, 그 대가로 앞으로 최소 8년간 GDP의 상당 부분을 국방에 바치는 고육지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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