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만, 관세 15%·2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미국과 대만은 상호관세를 기존 20~25% 수준에서 15%로 낮추고, 대만이 미국 내 첨단 산업에 2,500억 달러(약 368조 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미국 상무부와 대만 정부는 이 자금을 미국 내 반도체·에너지·인공지능 생산 및 혁신 역량 강화에 투입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대만 정부는 기업 직접 투자 외에 추가 신용보증까지 제공해 대미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전체 대미 투자 규모는 5,000억 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58조 원 규모 국방 특별예산, 핵심은 ‘무인·장거리 타격’
논란의 중심은 1조 2,500억 대만달러, 우리 돈 약 58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신규 무기 도입 계획이다. 대만 국방부는 2025년 가을 발표된 국방 특별예산을 바탕으로, 2026~2033년 사이 투입될 무기 조달 계획의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 HIMARS(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 장거리 전술 미사일
- M109A7 자주포
- 대전차·방공 미사일
- 20만 대 이상 무인기, 1,000척 규모 무인정
등이 포함되며, AI 기반 타격 체계와 비(非)중국 공급망 구축이 핵심 방향으로 제시됐다. 일부 사업은 이미 미국 의회 통보 단계에 들어갔고, 나머지도 미측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대만 국방부는 설명했다.
야당 “양안 긴장 높인다”…중국도 강력 반발
대만 야당과 중국은 이 계획이 양안 군사적 긴장을 높인다고 비판한다. 싱가포르 연합조보와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당 등 야당은 하이마스, 장거리 미사일, 대규모 무인전력 배치를 “공격적 전력 증강”으로 규정하며 국방비 부담과 충돌 가능성을 동시에 문제 삼았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 펑칭언은 브리핑에서 “민진당 당국이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만 국민이 힘들게 번 돈을 낭비하고, 대만이 치를 끔찍한 대가를 숨기려 한다”고 비난하며, 미국과 대만의 군사 협력 확대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베이징은 이번 무기 도입과 통상 합의를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행보로 규정하고, 군사·외교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통상·무기 논란 속 라이칭더 ‘탄핵 심사’ 돌입
통상·안보 논쟁이 누적된 가운데 대만 입법원은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야당은 라이 총통이 국회를 통과한 재정수입·지출 배분법을 공포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탄핵안을 발의했고, 미국과의 투자·무역·무기 구매 결정 과정도 “입법부를 무시한 일방 통치”라고 비판했다.
국민당과 민중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위원회를 열어 라이 총통 출석을 요구했지만, 라이 총통은 입법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따르면 입법원은 총통을 직접 심문할 권한이 없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여당 민진당은 “정치적 목적의 탄핵 쇼”라며 방어에 나섰고, 야당은 “위헌적 행태와 직무유기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선 독재” vs “정치 탄핵”…격화되는 공방
입법원 공방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라이칭더 정부를 “민선 독재”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국민당 옹샤오링 의원 등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계엄에 가까운 통치”라고 주장하며, 무역·투자·무기 도입을 둘러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반대로 민진당은 “재정법 공포 지연과 정책 결정은 헌법 해석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야당이 통상·안보 현안을 내년 지방·중앙선거용 정치 이슈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여당은 특히 미·대만 무역협정이 반도체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라이 정부의 전략을 방어하고 있다.
여론은 ‘탄핵엔 미지근, 국정엔 불만족’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 자체에 대한 지지율은 40% 안팎에 그치는 반면, 라이칭더 총통의 국정 수행에 ‘불만족’ 의견은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불안, 생활비·주거비 등 국내 민생 문제에 대한 불만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탄핵안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만 헌법상 탄핵 가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의석 분포와 당별 입장을 고려하면 필요한 표를 모으기 어렵다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다. 그럼에도 탄핵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라이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미·중 경쟁 속 ‘대만 리스크’ 확대
이번 사태는 한 나라의 통상·국방 정책이 내부 정치와 국제 정세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과의 무역협정과 2,500억 달러 투자, 58조 원 규모의 무기 도입은 미·대만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군사·외교적 긴장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안보 강화”와 “전쟁 위험 증폭”이라는 상반된 프레임이 충돌하는 가운데, 탄핵 절차까지 가동되면서 라이칭더 정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향후 탄핵 표결 결과와 무기 도입·투자 계획의 세부 이행 과정이, 대만 내부 정치 지형과 미·중·대만 삼각관계 모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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