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공장 국유화 검토…무기 생산 직접 나서는 일본
일본 정부가 유사시 장기전에 대비해 포탄과 탄약의 안정적 생산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군수 공장의 국유화를 검토 중이다.
현재 논의 중인 안은 정부가 군수 공장을 소유하고 설비를 확보한 뒤, 민간 기업에 생산을 위탁하는 GOCO(Government-Owned Contractor-Operated) 방식이다. 이는 미국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이 일부 전략 물자 생산에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일본에서도 이를 도입하겠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후 최대 정책 변화”…과거 공창제 부활 우려도
일본 정부는 방위성 주도로 주요 방산기업들과 협의에 돌입했으며, 향후 개정될 3대 안보 문서와 방위산업 전략에 해당 정책을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추진이 전후 일본의 안보 기조를 뒤흔드는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특히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직할의 국영 군수 공장이었던 ‘공창(工廠)’과 유사한 점이 있어, 국내외에서 ‘제2의 군국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오사카세이케이대 사도 아키히로 교수는 “이번 시도는 무기 생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 회복으로, 일본의 평화주의 간판이 실질적으로 내려지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무기 공급망 문제 직접 나선 日 정부
GOCO 방식 도입 논의는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자위대의 전투 지속 능력을 실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다. 일본은 2023년부터 이미 관련 내용을 여당 간 합의서에 포함시켜 추진해 왔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무기 공급망의 안정성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자 발 빠르게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포탄과 탄약과 같은 단가가 낮고 수요 예측이 어려운 물자의 경우, 민간 기업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생산을 기피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직접 생산 인프라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자위대가 탄약 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다.
항공기·잠수함까지 방산 체계 전면 재편
일본 정부는 GOCO 방식 도입과 함께 항공기, 잠수함 등 첨단 무기 분야의 민간 기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일부 분야에서는 정부의 직접 개입 비중을 높여 전시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방위성은 민간 항공기 업체와의 구조조정 및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향후 국영 주도의 무기 생산 체계를 뼈대로 한 산업 구조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일본이 자위대를 실질적인 군대 수준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과도 맞물려 동북아의 안보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 개정 착수…‘군대화’ 논란 본격화될 듯
GOCO 방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안 마련에 착수했으며, 정기국회에서의 심의와 통과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일본은 실질적으로 전시 무기 생산을 정부 주도로 통제하는 체계로 전환하게 되며, 이는 국내외에서 자위대의 ‘정식 군대화’ 시도라는 논란을 다시 촉발할 수 있다. 방위비 증액, 반격 능력 확보 등 최근 일본의 일련의 움직임과 함께 이번 국유화 추진도 ‘전쟁 가능한 국가’를 향한 발걸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의 안보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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