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핵 억제 책임은 한국에 있다” 주한미군 규모도 줄이려고 해, 비상걸린 현상황

새 국방전략의 핵심 내용 공개

현지시각 23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NDS)이 공개됐다. 새 국방전략에는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한반도의 주된 방어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점을 미국 국방부의 공식 전략 문서에서 분명히 한 것으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유지되어 온 ‘미국 주도-한국 지원’ 구조에서 ‘한국 주도-미국 지원’ 구조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래식 전쟁과 핵우산의 역할 분담 재확인

이번 전략은 재래식 전쟁은 한국이 주도하고 핵우산 역할은 미국이 담당한다는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략서는 한국이 강력한 군사력, 높은 국방비 지출, 견고한 방위산업 기반, 의무복무제를 갖추고 있어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만으로도 북한 억제의 주도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한국이 한반도의 안보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 전력 배치 재조정 가능성 시사

전략서에는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내 미군 전력 배치를 재조정하려는 미국의 이해와도 일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미국이 언제 어디에나 동맹을 위해 있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병력 배치를 검토해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약 2만 8,500명 규모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으며, 이번 전략서는 이 규모와 역할이 향후 재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에 이어 국방전략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 미군 자산 재배치를 검토하는 글로벌 병력배치검토(GPR)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방어 의지와 능력에 대한 평가

전략서는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만큼 자국을 방어할 의지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국방비는 2024년 기준 약 59조 원으로 세계 10위권 수준이며,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 독자 개발 무기 체계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폴란드,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대규모 방산 수출을 성사시키며 방위산업 역량을 국제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전략서는 이러한 한국의 군사적 역량을 근거로 미국의 역할을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 전망

이에 따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이 보유하고 있으며,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구조로 변경된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감축이 연계될 경우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 위협 평가와 비핵화 언급 부재

전략서는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포함해 한국과 일본 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핵전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북한의 재래식 전력 상당수는 노후화됐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점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한 바 있어 대조를 이룬다.

국제 사회의 반응과 향후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대북 방어에 있어 한국의 책임을 강조한 가운데, 미 로이터 통신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한국에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을 둘러싼 변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근본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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