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는 한국이, 핵우산만 미국이?…“북한은 한국 책임”으로 바꾼 새 미 국방전략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국가방위전략(NDS)을 발표하며 북한 억제의 1차 책임을 한국에 넘기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만 담당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확장억제(핵우산)는 유지하되 재래식 전력과 전장 운용은 한국이 주도하라는 의미로, 방위비 수조 원을 부담하는 한국에 “북한은 알아서 막으라”는 신호라는 비판이 나온다.
새 국방전략이 밝힌 미국의 속내
NDS는 “한국은 미국의 보다 제한적인 지원만으로도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그동안 ‘미국 주도·한국 지원’이던 한반도 방어 구조를 ‘한국 주도·미국 지원’으로 뒤집은 것이다.
문건은 이런 책임 조정이 “한반도 미군 태세 현대화와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핵우산은 줄게, 북 억제는 한국이”
콜비 미 국방차관은 방한 직전부터 “미국은 확장억제는 제공하지만 북한 재래식 위협 대응은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반복 주장해 왔다.
그는 한국·일본·유럽이 GDP의 5%까지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고 압박하며 ‘미국 우선주의’ 동맹 구상을 설계한 인물이다.
정부 밖에 있을 때는 “북한 비핵화는 비현실적, 군축 협상이 필요하고 한국 핵무장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주한미군 ‘태세 조정’과 역할 축소 신호
전략서는 “책임 균형의 조정이 한반도에서 미군 태세 업데이트와도 맞물린다”고 적어 주한미군 규모·역할 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미군은 본토·서반구 방어와 대중국 억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한반도에는 보다 ‘유연한 전력’만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싱크탱크는 이를 “한국 책임 확대, 미국 역할 축소를 알리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북한 위협 평가와 우선순위 하향
NDS는 “북한은 한국·일본과 미국 본토에 현재적이고 분명한 핵 공격 위험”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란·테러·러시아·중국 사이에서 북한 위협 순위를 낮추고, 한반도 이슈를 중국 전략의 하위 요소로 다루고 있다.
북핵 문제를 ‘억제·방어’ 틀에 가두고 비핵화 언급을 줄이는 대신, 동맹 역할 재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에 요구되는 ‘5% 국방비’와 책임 확대
콜비는 한국이 북·중·러 위협에 스스로 대비하기 위해 국방비를 최소 GDP 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전략은 한국을 “자국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동맹”으로 규정하며, 미국 개입은 선택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과 맞물려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부른다.
한반도 안보 구조의 중대한 전환점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을 “70년 한미동맹이 중대한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신호”로 본다.
한국은 북핵·재래식 위협 모두에 대한 실질 책임을 떠안게 되는 대신, 미국은 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에 더 집중할 수 있다.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이 구조 변화 속에서, ‘핵우산은 주되 북한은 한국이 막으라’는 미국식 계산에 어떻게 대응할지 한국의 전략 수립이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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