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언제 치우나” 서해 불법 구조물 이동 시작했지만 ‘이것’ 여전히 협상중!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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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해 구조물 관리시설 이동 작업 착수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중 하나인 관리시설을 약 500m 떨어진 중국 측 수역으로 이동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동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알렸으며, 이는 지난 한중 정상회담 이후 22일 만에 나온 조치다. 중국 해사국은 해당 시설을 기존 지점에서 떨어진 곳으로 옮기기 위해 27일 오후 7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이동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구조물이 군사기지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부 해소하는 결과로 평가된다. 해당 시설은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 규모로 폐시추선을 개조한 것이며, 헬기 이착륙장과 크레인, 인력 거주 공간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물리적 여건 때문에 설치 초기부터 군사적 전진기지화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관리시설이 PMZ 밖으로 이동하면서 당장은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압박이 줄어드는 모양새다.
중국은 “양식시설”이라 주장, 선란 1·2호 협상은 아직
중국은 해당 구조물에 대해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며 민간 목적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관리시설 외에도 선란 1호·2호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선란 1호는 2018년 설치되어 우리 해군이 2020년 3월 처음 발견했으며, 직경 60m, 높이 35m로 최대 5만㎥의 해수를 담을 수 있는 대형 시설이다. 선란 2호는 2024년 4월경 설치됐고, 직경 70m, 높이 71.5m, 최대 9만㎥ 규모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관리시설 이동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며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기업의 자율 결정’이라는 논리로 관리시설 이동을 설명한 점은, 선란 1·2호 철수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처럼 관리시설 이동이 실제 철수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전문가들, 서해 구조물을 회색지대 전략의 확장으로 분석
국방 전문가들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남중국해에서 검증된 회색지대 전략의 서해 적용으로 보고 있다. 회색지대 전략은 명백한 전쟁 행위가 아니면서도 상대의 대응 여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뜻하며, 중국이 서해에 총 16개의 해상시설을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에는 13개의 부표, 2개의 대형 양식 플랫폼, 1개의 관리 플랫폼이 포함돼 있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의 분석에서는 이 부표들이 수중 음향 감청 장비를 탑재할 경우 핵잠수함 탐지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구조물들은 평시에는 민간 시설로 보이지만, 유사시에는 레이더·전자전 장비를 탑재한 전진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해양 구조물의 다목적 활용 가능성은 한국 해군과 정보 당국의 경계 대상이다.
한미 연합 측면에서의 전략적 함의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구조물들이 유사시 한미해군의 해상 기동을 차단하거나 한미 연합작전을 무력화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해는 중국 칭다오 인근에서 대만으로 이동하는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의 항로와 직결된 전략적 요충지다. 또 평택·오산에 위치한 미군 기지가 중국 해군 동향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구축은 전략적 긴장의 고조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구조물 문제가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의 연장선임을 강조한다. 이런 구조물은 정보·감시·정찰(ISR) 능력과 해상 통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으로 보인다.
대응 방향: 상시 감시·합동 초계 등 복합 전략 필요
이런 배경에서 전문가들은 ISR 자산을 동원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과 해군·해경 연합 초계 활동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단순히 물리적 철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양 감시 네트워크를 보다 촘촘하게 하고, 한미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구조물의 군사적 전환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서해에서의 한미 합동훈련을 확대해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다층적 대응은 단순 규탄이나 외교적 협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략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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