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통제의 ‘빈칸’: 공장 설비는 빠져 있다
2024년 중국 상무부·해관총서·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공고 31호로 드론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특정 UAV 엔진, 적외선·레이더·레이저 탑재체, 장거리 통신장비, 민간용 대(對)드론 시스템 등을 통제 목록에 올렸다. 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군사용 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수출을 금지하는 이른바 ‘캐치올(catch‑all)’ 조항도 명시됐다.
그러나 구조는 어디까지나 물품(item) 단위다. 기체·탑재체·통신 모듈은 적시돼 있지만, 드론 조립라인·자동화 생산 설비 전체를 별도 품목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 빈칸이 곧 규제의 사각지대가 되고, 공장 하나가 통째로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흘러갈 여지를 남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엔 결의 2397호는 ‘산업기계 전면 금지’
반대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2017)는 산업기계에 대해 훨씬 포괄적으로 접근한다. 결의 7항은 회원국이 북한으로의 모든 산업기계(HS 코드 84·85), 운송수단(HS 86~89), 철강·금속(HS 72~83)의 직·간접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드론 조립라인은 전형적인 산업기계로 이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설비가 실제 북한에 반입되면 유엔 결의 위반 소지가 분명하다. 문제는 집행력이다. 제재 위반을 추적·공개해 왔던 안보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24년 활동을 중단하면서, 이런 회색지대 품목을 정교하게 포착·경고하는 국제적 감시 장치가 크게 약화됐다는 점이 리스크로 지적된다.
북한이 노리는 건 ‘완제품’이 아니라 공장이다
북한 입장에서 완제품 드론 수백 대와 조립라인 한 세트는 차원이 다르다. 우선 조립라인은 생산능력을 복제·확장하는 플랫폼이다. 일단 한 번 도입되면 내부에서 설계도·공정을 복제해 여러 라인으로 늘릴 수 있고, 생산량은 라인 수에 비례해 증가한다. 둘째, 부품 분산 조달이 가능해진다. 완제품은 제재망에서 추적이 비교적 쉽지만, 모터·프로펠러·배터리·카메라 같은 범용 부품은 제3국 경유로 얼마든지 우회 공급이 가능하다.
조립 라인이 북한 내부에 있으면 이 부품들을 흩어 들여와 자체 상표를 붙인 완제품으로 재조립할 수 있어, “누가 최종 생산자냐”를 흐리게 만든다. 셋째, 전장 피드백을 반영한 개량 속도가 완제품 수입과는 비교가 안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설계가 몇 주 단위로 바뀌는 것처럼, 주파수·탑재 폭약·비행 프로파일을 빠르게 조정해야 버틸 수 있는데, 생산라인이 있어야 이런 ‘전장 적응형 개량’이 가능하다.
위성사진이 보여주는 북한의 드론 야심
북한이 드론을 일회성 위협이 아니라 체계적 전력으로 키우고 있다는 정황은 위성·공개 정보에서 계속 포착되고 있다. 미국 CSIS 산하 38 North 분석에 따르면, 방현(방현) 일대의 방현 항공기 공장과 방현 공군기지(일명 6·1 공장, 4·4 공장)는 북한의 주요 UAV 생산·조립·시험비행 거점으로 확인된다. 2024년 이후 이 지역 UAV 지원 구역에서 대형 제작동과 폭 40m급 UAV 격납고 7동 신축 공사가 진행되며, Saetbyol-4·Saetbyol-9 등 전략 UAV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다른 보고서는 방현 외에 평양‑평성권역의 비확인 공장을 포함해 최소 두 곳에서 무인기 생산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흐름은 김정은이 자폭·공격용 드론의 대량생산을 지시했다는 북한 매체 보도와 맞물려, “전략·전술 드론의 양산 체제 전환”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에 주는 경고: ‘드론 몇 대’가 아니라 ‘생산능력’ 차단해야
전문가들은 이 사안을 한국 안보 관점에서 세 가지 경고로 요약한다.
첫째, 북한이 상업용·군용 드론을 대량 소모품 체제로 전환하면 우리 방공·경계 비용 구조가 근본적으로 상승한다. 최전방뿐 아니라 후방 기지·항만·발전소·지휘통제시설까지 상시 드론 위협을 전제로 한 방호가 필요해지고, 인력·예산·장비가 지속적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둘째, 북한 내부 생산라인이 자리 잡으면 중국·러시아발 부품·모듈이 ‘드론 부품’이 아니라 일반 산업재로 위장해 들어오는 구조적 제재 우회가 가능해진다.
셋째, 첨단 기술 격차만으로는 전장의 균형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최고 성능 기체를 소량 보유한 쪽보다, 저가 기체를 빠르게 개량·대량 운용하는 쪽이 실질적 위협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미 보여 주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