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없는 전쟁 준비 시작?” 한국.일본 10년만에 ‘이것’ 손 잡았다! 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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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의 축이 흔들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현실화되자, 동북아 안보 지형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방위 약속이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 없는 안보 지도를 스스로 그리기 시작했다. 지난 1월 30일 요코스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이러한 흐름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10년 만의 인도주의 해상훈련 재개 합의는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라, 사실상 ‘자조 동맹’의 출발을 의미한다.
10년 만의 해상훈련, 그 뒤엔 전략적 셈법
표면적으로는 ‘인도적 협력’으로 포장된 한일 해상훈련 재개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해군력 확장에 대응하는 공동 작전 능력 구축의 시작점이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방위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 중이며, 한국은 작전권 전환을 목표로 군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훈련 합의는 양국이 이제 미국 없이도 최소한의 지역 안보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다. 안보 주도권을 스스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한국의 작전권 전환, 안보 독립의 신호탄
한미 양국은 올해 말까지 ‘미래연합사령부(FCFC)’의 완전작전능력(FOC) 평가를 완료하고, 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전시 지휘를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수행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번 한일 국방 협력 확대 역시 이 흐름의 연장선이다. 일본과의 전략적 연계는 한국이 단순한 미군 파트너에서 독자적인 안보 주체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뒷받침한다. 군사 동맹의 중심축을 ‘미국 → 한일 중심’으로 바꾸는 흐름이 구체화되고 있다.
숫자로 확인하는 한국의 방위력 자율화
한국은 2025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3.5%까지 증액하고,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 규모도 35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박 건조 150억 달러, 군사 장비 구매 25억 달러, 주한미군 유지비 33억 달러 등이 포함된 이 투자 계획은 단순한 방위력 증강을 넘어, ‘역내 전략 중심국’으로의 위상 전환을 시도하는 신호탄이다. 일본과 비교하면 아직 격차는 존재하지만, 한국의 선박·미사일 기술과 무기 자립화는 이 불균형을 빠르게 좁히고 있다.
안보 지형 재편,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의 역할 축소에 따른 한일 협력 확대가 자주 안보로 가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인 걸림돌도 적지 않다. 우선 양국 간 역사 인식 차이와 전략적 신뢰 부족은 구조적 한계로 남아 있다. 또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지역 내 반미 정서 고조는 동북아 안보 협력에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2~3년간 이 흐름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단기 대응에 그치느냐가 새로운 안보 체제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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