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다탄두 전환·B-52 핵복원 준비
미 공군 지구타격사령부가 지상 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III에 추가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B-52 전략폭격기 전 기체에 핵무기 탑재 능력을 복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1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최근 미국과 러시아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후속 협정 논의 없이 만료된 직후 나온 발표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동안 뉴스타트에 의해 제한됐던 조치들이 제약에서 벗어나면서 미국이 핵전력 운용의 폭을 넓히려는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현재 미국은 5개 주에 분산 배치된 사일로에 미니트맨III 400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각 미사일에는 W78 또는 W87 열핵탄두 1기가 장착돼 있다. 그러나 조약이 유지되던 기간에는 탄두 1개만 탑재하도록 제한돼 있었고, 다탄두 운용은 사실상 봉인된 상태였다. 미 공군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경우 추진체 개조를 통해 미니트맨III를 다탄두 독립목표 재진입체(MIRV)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MIRV는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실어 서로 다른 목표를 타격하는 기술로, 요격을 어렵게 만드는 전략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뉴스타트 만료와 전략 전환 신호
뉴스타트는 2010년 체결돼 2011년 발효된 미·러 간 핵군축 조약으로, 전략 핵탄두와 운반 수단의 수량을 제한하고 상호 검증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2021년 5년 연장됐지만, 지난 5일 공식 만료되면서 양국 간 핵전력 통제 장치가 사실상 사라졌다. 러시아는 2023년 이미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미국 역시 갱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공군의 발표는 단순한 기술적 준비 차원을 넘어 전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전환의 신호로 읽힌다.
특히 B-52 전략폭격기 운용 계획이 주목된다. 현재 76대 중 약 30대는 재래식 무기 전용으로 운용돼 왔는데, 이는 조약 준수에 따른 전략 핵전력 비중 조정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조약 만료 이후 미 공군은 필요 시 전 기체에 핵무기 탑재 능력을 복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략사령부 대변인은 “안전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인 핵 억지력 확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하며 작전 준비 태세와 대응 능력 향상을 강조했다.
비용 부담과 군비 경쟁 우려
다만 이러한 전환이 즉각적이고 단순한 절차는 아니다. 더워존은 미니트맨III에 추가 탄두를 장착하기 위한 개조 과정과 적절한 탄두 확보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52의 경우에도 일부 기체의 수명을 2050년까지 연장하는 개량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핵 탑재 능력 복원은 추가 예산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도 관련 사업에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조약의 틀이 사라진 상황에서 양국이 상호 견제 차원의 증강에 나설 경우, 냉전 이후 유지돼 온 핵 안정성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MIRV 확대와 전략 폭격기 핵복원은 상대국의 대응 조치를 촉발해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의 계산과 국제 반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조약 대신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핵 통제 체계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중국이 협상에 참여해야 현실을 반영한 조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핵전력이 미·러에 비해 훨씬 적은 상황에서 균형에 접근하기 전까지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영국과 프랑스까지 포함해야 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협상에 선을 긋고 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34년 만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 사회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핵무기 추가 배치와 핵실험 재개 검토가 약 40년간 유지돼 온 미국의 핵 통제 기조를 뒤집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억지력 강화를 명분으로 핵전력 확장에 나설 경우, 글로벌 안보 지형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