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곧 왕이다’라는 말이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한 이유는?

한 역사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사회의 핵심 축을 사실상 무력화해 버렸다며 의견을 밝혔다.

트럼프는 자신의 뜻을 위해 사법부와 의회 같은 미국의 핵심 제도와 기관을 거듭 공격해 왔다. 그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 선거제도의 국가 관리, 사실상 ‘국유화’를 요구했고, 법무부를 자신의 개인 로펌처럼 다루며 정치적 적대 세력을 겨냥한 수사를 벌였다.

이 같은 공격 자체도 충분히 이례적이지만, 역사학자 존 미첨은 팟캐스트에서 트럼프가 미국의 오래된 격언인 ‘법이 곧 왕이다(the law is king)’라는 말을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했다.

미첨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당시의 종교와 달리 법을 중립적인 심판자로 보았기 때문에 정교분리 원칙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격언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또한 그는 트럼프가 오히려 법을 억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독립혁명 시기 영국 군주가 법을 활용했던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미국이 그 격언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미첨은 말했다. “이제 우리는 ‘왕이 있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 직접 시험해 보고 있는 셈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