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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트럼프, 환경 재앙의 주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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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도널드 트럼프가 마러라고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케빈 라마크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최악의 환경 범죄자’라는 위상을 굳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은 사실상 ‘환경오염청’으로 전락했다. 환경보호청은 1970년 설립 당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트럼프 측근 리 젤딘 아래에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기관으로 변질됐다.

환경보호청은 온실가스 오염이 인간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며 따라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오랜 공식 입장을 뒤집었다.

2009년 이후 환경보호청은 온실가스 배출은 애초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고, 연방 차원의 규제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입장을 전환했다.

현실에서 과학자들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화석연료 연소로 발생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인류 피해에 대해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쌓아 왔다. 환경보호청의 입장 전환은 새빨간 허구이며, 트럼프가 모든 연방 온실가스 규제를 걷어내고 석유·석탄 생산을 늘리기 위한 배신적인 포석일 뿐이다.

온실가스 오염이 인간의 건강에 위험을 주지 않는다는 환경보호청의 주장과 달리, 2023년 폭염으로 전 세계에서 17만8,000명이 숨졌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 듯하다. 이 가운데 54%, 즉 9만6,120명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 탓에 발생한 사망으로 분석된다.

황경보호청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극심한 더위로 사망한 미국인 4,000명의 기록도 자료에서 지워 버린 듯하다. 이는 2000~2009년에 비해 사망자가 53% 증가한 수치로,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계속된 결과다.

최근 백악관 연설에서 트럼프는 가솔린 차량과 내연기관에 대한 모든 연방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조치를 포함해 “미국 역사상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고 자랑했다. 그는 또 국방부에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을 대량 구매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의 언어 감각으로 보더라도 실소를 자아내는 희한한 모순어법이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중국은 석탄 의존도를 크게 줄이며 전력의 50% 이상을 청정에너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는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을 싹둑 잘라내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더 높이라고 부추겼다. 그 결과 미국의 탄소 발자국은 인간의 생명으로는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대가를 치를 만큼 커졌다.

트럼프의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추가로 배출될 온실가스는 2115년까지 전 세계에서 기온 상승과 관련된 사망자 130만 명을 더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보호네트워크(EPN)는 트럼프 환경보호청(EPA)의 환경 규제 후퇴가 2050년까지 거의 20만 명에 가까운 사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환경방어기금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2009년 ‘위해성 판정’을 EPA가 폐지할 경우 오염 증가로 2055년까지 최대 5만8,000명이 숨지고, 천식 발작이 3,700만 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차량과 발전소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기후 오염 규제를 철회하면 장기적으로 18만4,000명의 추가 사망을 부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의 규제 완화 정책이 가져올 영향을 분석한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결론은 선명해진다. 트럼프가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조리 밀어붙인 결과 인류가 치르게 될 희생은 경악스럽고, 그가 저지른 인류에 대한 범죄는 상상 이상으로 파렴치하다.

어떻게 한 개인이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수십만 명의 죽음에 기여하고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트럼프는 석유 메이저들과의 추악한 유착을 강화하고, MAGA 지지층 앞에서 ‘반(反)기후 행동’ 배지를 번쩍이는 데 더 관심을 쏟으면서, 자신이 초래하는 끔찍한 인간 고통에는 이토록 무감각할 수 있을까.

답은 명확하다. 트럼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1기 집권기 동안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무책임하고 냉소적이며 반과학적인 방식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며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불필요하게 목숨을 잃었다.

트럼프는 책임을 인정하지도,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는 이 엄청난 사망자 수에 대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있는 그대로일 뿐”이라는 냉담한 한마디로 일축했다.

트럼프는 또 자신이 기후변화에 범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미국인 대다수, 즉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는 72%의 여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사실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권위주의자는 민의를 구현하는 데 아무 관심이 없으며, 설령 그럴 때조차 자신의 파괴적 아젠다를 밀어붙이는 데 도움이 될 때만 대중을 도구처럼 이용한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이 앞으로 태어날 미국인 세대와 지구 환경의 건강에 어떤 상처를 남길지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그는 2028년에 백악관을 떠나면서 환경적 아마겟돈을 초래한 인물로 역사의 기록에 남더라도, 어깨 한 번 으쓱하고 말 사람이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다면, 트럼프의 추가적인 파괴 행위를 막는 데 결정적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의회는 강도 높은 감독과 예산 압박, 소송을 동원해 트럼프의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환경 규제 완화 조치의 합법성을 정면으로 겨눌 수 있고, 앞으로 추진될 추가 규제 철회나 화석연료 우대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차단할 수 있다. 입법 차원에서는 핵심 기후변화 대응 법안을 백악관으로 보내 트럼프의 거부권 행사를 불러내고, 이를 통해 다수 미국인의 분노와 좌절을 자극해 2028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만들 수 있다.

주(州) 정부들 역시 선두에 서서 청정에너지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트럼프가 이런 계획을 망가뜨리려는 시도를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되받아쳐야 한다.

개인 차원에서도 미국인들은 전기차를 구매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며, 주택 단열을 강화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가스 보일러와 온수기를 전기식 히트펌프로 교체하고, ‘줄이고·재사용하고·재활용하는’ 3R 실천을 통해 자신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

트럼프의 환경 파괴는 현재와 미래 세대 모든 미국인의 삶과 복지를 겨냥한 정면 공격이다. 11월 3일, 미국인들은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점점 더 살 수 없는 환경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트럼프와 이를 끝까지 싸워 막아 내겠다는 분명한 경고음을 울려야 한다.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 72%의 미국인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톰 타이너] 톰 타이너는 은퇴한 영어 강사 출신의 프리랜서 칼럼니스트이자 풍자 작가, 정치 분석가, 블로거, 작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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