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금요일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6대 3으로 제동을 걸면서, 미국 사회는 이미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
시장 논평가인 X 이용자 ‘InvestingwithMG’는 “정말 큰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미국이 지금까지 걷어들인 관세를 환불해야 한다면,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전 세계에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격분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점점 더 불안해하며 수시로 대법관들을 향해 공격을 퍼부었고, 자신의 관세가 위법 판정을 받을 경우 최대 2조달러 규모의 “대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그는 또 관세가 뒤집힐 경우 미국이 “거의 제3세계 국가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자주 올리는 또 다른 X 이용자 ‘Jude’는 “미국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쓴 뒤, “관세를 낸 사람은 우리다. 우리는 그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적었다.
지난달 트럼프는 자신의 관세를 둘러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서 공황에 가까운 장문의 글을 쏟아내며, 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미국이 “수천억달러에 달하는 돈”을 되돌려줘야 하고, 이는 “완전한 혼란을 불러오며 우리나라가 감당하기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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