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불법이었다는 판결을 내린 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때문에 소비자들이 떠안았던 비용을 돌려 달라며 행정부에 환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에 “당장 모든 미국인에게 당신이 불법적으로 징수한 세금을 환불하라.”이라고 썼다.
트럼프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분의 상당 부분은 미국 노동계층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최근 한 연구는 관세로 유발된 비용 증가분의 약 96%를 평범한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2,000억달러(약 270조원)의 관세 수입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인이 낸 돈”이라는 의미라고, 이 연구의 공동 저자인 독일 비일레펠트대학교 줄리안 힌츠 교수가 설명했다. 그는 이 내용을 담은 연구의 공저자다.
이제 트럼프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자신들이 낸 돈을 돌려 달라는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공화당 전략가 출신이자 작가인 릭 윌슨은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의 관세는 미국 기업, 농가, 가구에 부과된 불법 세금이었다. 돈 내놔!”라고 적었다.
연방대법원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불법으로 판단된 이상, 수입업자들에게 환불을 해 주는 과정이 “상당한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관세 전문 변호사 로버트 레오에 따르면 환불 자체는 가능하다고 NPR이 보도했다.
영화감독이자 정치 평론가인 스튜어트 클라크도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자신의 2,300여 명 팔로워를 대상으로 올린 글에서 “트럼프 관세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팔로워 4,000여 명을 보유한 정치 평론가 케스 브르타뉴 역시 X에 올린 글에서 “저희한테 관세 환불 수표 보내 줄 건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콘텐츠를 자주 공유하는 X 이용자 ‘주드’라는 유저도 요구는 단순했다.
“우리가 그 관세를 냈고, 이제 그 돈을 돌려받길 원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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