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뒤에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돼 거둬들인 1,750억달러(약 24조3,000억원) 규모의 관세가 미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베센트 장관은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금요일 댈러스 경제클럽 행사에서, 레이 워시번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 이전까지 약 1,750억달러(약 24조3,000억원)의 관세를 징수했다고 언급하자 이렇게 말했다.
“그럼 그 돈이 앞으로 법적 분쟁 대상이 되는 건가요? 누가 돌려받게 되는 겁니까?”라고 워시번이 물었다.
“그래요, 그게 쟁점이다”라고 베센트는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 사안을 국제세관·무역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내 느낌으로는 그 과정이 몇 주, 몇 달, 몇 년까지도 질질 끌릴 수 있다.”
워시번은 “그 1,750억달러(약 24조3,000억원)를 둘러싸고 ‘먹잇감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벌어지겠군요”라고 말했다.
이에 베센트는 “내 느낌으로는, 미국 국민이 그 돈을 보게 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요일 나온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관세 부과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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