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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에 ‘인당 240만원’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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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며 손짓을 하고 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REUTERS/케빈 라마크

일리노이주 주지사 제이비 프리츠커(민주당)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1,750억달러(약 234조 5,000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거둘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판결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 내 모든 가구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당신의 관세 조치는 농가를 황폐화시켰고, 우리 동맹국들을 격분하게 만들었으며, 식료품 물가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아침, 당신이 직접 지명한 연방대법원 대법관들마저 그 조치가 위헌이라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일리노이 주민을 대표해, 우리 주의 모든 가정에 1,700달러(약 2,420,000원)를 환불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리노이주에는 5,105,448가구가 있으며, 이에 따라 당신이 우리 주에 지급해야 할 총 손해 배상액은 약 87억 달러를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연방대법원은 이것이 당신과 당신 행정부가 저지른 또 하나의 위헌 행위라고 판결했다”며 “이 서한과 함께 보낸 청구서는 일리노이 주민에게 배상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공식 통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미국 국민이 실제로 환급을 받게 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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