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밤, 대법원이 그의 관세를 무효화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정된 글로벌 관세 체계를 발효시키는 개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밝혔다. “오벌오피스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10% 관세에 방금 서명해, 거의 즉시 발효되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이번 조치는 앞서 트럼프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여러 연방법을 활용해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대법원 판결이 행정부의 패배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추진하는 이 같은 전면적인 관세 체계는 법률들이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며, 관련 조항에 이미 큰 법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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