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첫 수출 승인…방산 산업 전환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 이후 처음으로 전시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방산 기업들의 수출 신청을 대거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다비드 알로이안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부서기는 전시 관련 허가를 담당하는 국가위원회가 이달 초 방산 업체들의 물자·서비스 신청 40건 대부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중단됐던 무기 수출 정책이 본격적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출을 허용한 결정은 방산 산업의 자립과 재정 기반 확대를 동시에 노린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수십억 달러 잠재력”…전쟁 전보다 확대
알로이안 부서기는 올해 수출 잠재력이 “완제품, 부품, 구성품,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해 수십억 달러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전쟁 전 우크라이나의 연간 방산 수출액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우크라이나는 침공 이후 드론과 장거리 타격 시스템, 전자전 기술 등에서 빠른 기술적 진화를 이뤘다. 실전 경험을 토대로 개량된 장비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독일·영국·미국 등 주요 서방국가와 북유럽, 중동 3개국, 아시아 1개국이 우크라이나의 첨단 방위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국 우선’ 원칙…전선이 최우선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출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다. 알로이안 부서기는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가장 강력하게 지원한 국가들에 수출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군사·재정 지원을 제공한 동맹국들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러시아군이 동부 전선에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전선과 국익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업적 이익은 그다음”이라는 표현은, 수출이 전시 군수 수요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방산 기업에 수출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시 재정 확보와 산업 통제 강화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동맹 의존에서 ‘자립 산업’으로
우크라이나는 2022년 이후 무기 수출을 전면 중단하고 서방 동맹국의 무기 지원에 크게 의존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자국 방산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며 구조적 변화를 추진했다.
특히 드론 분야는 전쟁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실전 기술력을 확보한 분야로 평가된다. 소형 자폭 드론부터 장거리 타격용 무인기, 해상 드론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빠르게 실전 배치하며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했다. 이번 수출 승인 조치는 단순한 상업 활동을 넘어, 우크라이나가 ‘수입국’에서 ‘공급국’으로 일부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변화다.
전쟁 속 성장…지속 가능성은 과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방산의 급성장이 전쟁 특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한다. 전선 상황이 급변하거나 국제 지원 구도가 달라질 경우 산업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전시 수출이 국내 군수 물자 공급과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조한 ‘전선 우선’ 원칙이 실제로 얼마나 엄격히 적용될지도 관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전쟁 중에도 산업 역량을 축적해 외화 수입원으로 전환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시 방산 수출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는 향후 전황과 국제 수요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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