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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예산 ‘667조원’ 증액, 어디에 쓸지 구상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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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2026년 1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피트 헥세스 미 국방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발언하고 있다. REUTERS/에벌린 혹스타인/파일 사진

워싱턴포스트는 토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5000억달러(약 667조5000억원) 증액 요청을 승인한 뒤 백악관이 예산안 확정 작업에서 2주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결정이 내려질 당시만 해도 국방부는 추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에 대한 구체적 구상조차 없는 상태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방비를 약 50%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예산국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이를 받아들였다. 그 여파로, 국방부 관계자들은 추가로 확보된 5000억달러(약 667조5000억원)를 어떻게 집행할지 방안을 짜느라 분주한 상황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예비역 해병대 대령이자 군사 분석가인 마크 칸시언은 이 상황에 대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표현하며, 백악관이 어떤 계산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칸시언은 워싱턴포스트에 “예산이 50%나 늘어난다면, 그런 식의 조정은 애초에 할 필요가 없다”며 “그때는 어디에 새로 투자할지, 어떤 분야에 돈을 투입할지 이야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법에 따르면 백악관은 다가오는 회계연도 예산안을 해당 연도 2월 첫 번째 월요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올해 그 시한은 2026년 2월 2일이었다. 그러나 토요일 현재 백악관은 법정 마감 시한을 넘긴 지 3주째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국방비 지출 구상을 확정하는 데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연구 분석가 줄리아 글레드힐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국방부가 1조달러(약 1335조원) 규모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국방 예산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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