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자신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넘겨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그런 희망은 접어야 한다고 보수 성향 매체 내셔널 리뷰가 전했다. 이 매체는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가 공화당 의원들에게서 권한을 넘겨받겠다는 구상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도했다.
격분한 전 대통령이 “의회는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은, 실제로는 자신이 공화당 하원 의원단의 지지를 등에 업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에게 제동을 걸고 선을 그어 놓은 데 대해, 최고 사법기관이 마침내 대통령을 제 위치로 돌려세웠다며 내심 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두 번째 예산조정 법안이 추진되더라도, 관세에 관한 의회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넘기는 조항이 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내셔널 리뷰의 오드리 팔버그 기자는 “여러 공화당 의원들은 금요일 판결 직후, 대법원이 조세권에 대한 의회의 정당한 권한을 인정했다며 판결을 치켜세웠다”며 “공화당 지도부는 수개월 전부터, 두 번째 예산조정 법안에 관세 관련 문구를 넣는 것은 의원단의 상당수가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왔다”고 전했다.
보도는 또, 지난해 있었던 전략 회의를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식의 관세 권한 이양 시도는 의원단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반대에 부딪혀 애초부터 논의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짚었다.
팔버그 기자는 “예를 들어, 지난해 말 보수 성향 옹호 단체들과 가진 한 전략 회의에서, 존슨 하원의장 보좌진은 관세 관련 조항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두 번째 예산조정 법안에 포함시킬 경우, 하원 공화당 의원단의 20~30%가 이탈해 법안이 좌초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전했다. 이어 “존슨 의장의 한 보좌진은 이보다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그 비율이 40%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추산했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양원 공화당 의원들 다수가 대법원 판결을 치켜세우며 환영하는 반응을 실제로 접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기 집권에 성공하더라도, 관세 입법을 위해 의회 표 단속에 나서는 일은 그에게 막대한 정치적 위험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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