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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대법관’ 은퇴?…오히려 공화당이 역풍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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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그레이트 홀에서 일반 추모 행사에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은퇴 연방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너 추도식에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과 새무얼 얼리토 연방대법관이 참석한 모습이다. 재클린 마틴/풀 사진, 로이터 통신.

보수 성향의 새무얼 얼리토 연방대법관이 오는 10월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또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에게 종신직을 보장해 줄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공화당에 역풍을 불러와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토요일 ‘인텔리젠서’ 보도로 제기됐다.

얼리토가 곧 은퇴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그 근거로 신간 출간 시점이 수상하다는 점을 든다. 그의 책은 2026-27 연방대법원 회기가 시작된 지 하루 뒤인 2026년 10월 6일 출간될 예정이다. 루머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임자는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인준을 받는 데 사실상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얼리토가 이번 회기 말에 은퇴한다면, 향후 연방대법원의 구도가 공화당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쟁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민주당에게도 기반을 자극하는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인텔리젠서 칼럼니스트 에드 킬고어는 토요일에 게재된 분석 기사에서 썼다.

킬고어는 이어 이른바 “캐버노의 복수” 이론을 꺼냈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의석을 두 석 늘리며 예상을 깨는 성과를 거둔 배경에 브렛 캐버노 대법관 인준 청문회에 대한 역풍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당시 민주당은 캐버노 지명자를 둘러싼 성폭행 의혹을 놓고 거세게 몰아붙였고, 이런 공방이 오히려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시켰다는 해석이다.

“캐버노의 복수” 이론은 결과적으로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킬고어는 2026년 공화당의 정치 환경이 2018년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인준 전쟁이 이번에는 공화당에 되레 역풍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킬고어는 “설령 캐버노 인준 공방이 2018년에 공화당에 이익을 안겨줬다고 보더라도, 2026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가정할 이유는 없다. 2026년 상원 선거 지형은 2018년에 비해 공화당에 훨씬 덜 우호적이다. 쿡 폴리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경쟁이 치열한 7개 상원 선거 중 4곳이 공화당 지역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얼리토 후임 인준 청문회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얼리토의 은퇴 동기, 인준 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수 있다는 공화당의 두려움, 그리고 2018년을 둘러싼 ‘캐버노의 복수’ 신화를 감안하면, 올여름이나 가을에 연방대법원을 둘러싼 정치적 격돌이 벌어져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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