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의 날’ 강행…상징전 이어가는 일본
일본이 올해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가운데, 독도를 본적지로 등록한 일본인이 20년 새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토 문제를 둘러싼 상징적 행위가 수치로 확인되면서 한일 간 미묘한 긴장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호적상 본적지를 독도로 기재한 일본인이 112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2005년 일본 정부가 발표했던 26명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단순 숫자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 호적법 구조와 ‘본적 이동’의 의미
일본 호적법은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본적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도로 본적을 옮긴 일본인의 호적상 주소는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다케시마 관유무번지’로 기재된다. 실질적 거주가 아닌 법적·상징적 주소 변경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오키노시마초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독도 본적 인원은 110~12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124명 △2022년 121명 △2023년 119명 △2024년 122명으로 큰 폭의 증감 없이 일정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일시적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상징 행위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본적 이전이 국제법상 영유권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본 내 보수층을 중심으로 ‘자국 영토 의식’을 강화하는 상징 정치의 일환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파장은 적지 않다는 평가다.
1905년 편입 주장과 ‘다케시마의 날’
일본은 1905년 1월 독도를 시마네현에 일방적으로 편입하고 이를 고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후 시마네현은 20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했고, 2006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도 일본 정부는 관행대로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켰다. 중앙정부 차원의 직접 개최는 아니지만, 정부 인사가 참석함으로써 사실상 국가적 행사로 성격이 강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각료가 참석하면 된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장관급 파견을 보류했다. 이는 한일 관계를 고려한 절충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본 내 보수층에서는 참석 격상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향후 변수로 남아 있다.
한국 정부 “즉각 폐기 촉구”
이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강력히 항의한다”며 행사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일본의 반복적 도발이 양국 관계 개선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교 채널을 통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징 정치의 지속…한일 관계 변수
독도 본적 인원 증가는 실효적 지배와는 무관하지만, 일본 내부 정치 환경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선거 국면이나 보수 지지층 결집이 필요한 시기에 상징적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한일 관계가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독도 문제는 언제든 긴장을 촉발할 수 있는 민감한 변수로 남아 있다. 이번 통계는 단순 행정 수치가 아니라, 양국 간 역사·영토 갈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으로 평가된다.
- “미군 박살낸다” 이란이 급하게 구매한 8500억 규모 ‘이 무기’
- 러시아 신형 미사일을 ”대량 구매했는데”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는 ‘이 나라’
- ”국정원도 비상이다” 후계자 된 김주애 제거 작전 들어간 김여정
- ”50대가 나라 지킨다” 현역 줄이고 50대로 대체한다는 국방부
- ”이란 침공은 속임수였다” 미군이 급습해 불바다가 돼버린 이 나라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