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F-16 대규모 출격과 중국 대응
지난 18~19일 주한미군은 오산 공군기지에서 F-16 전투기 10여대를 동원해 서해상에서 대규모 실탄 사격 훈련을 벌였다. 동중국해 중국 방공식별구역(ADIZ) 근처 공해상 진출로 중국 J-10 전투기 8대가 즉각 출격해 근접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한국 공군도 F-15K 감시 비행에 나섰으나 개입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전 통보에도 불구하고 훈련 세부 계획과 중국 대응 가능성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규백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은 19일 브런슨 사령관에게 직접 항의 통화를 했다.
브런슨 사령관 “사과할 일 없다” 공식 반박
주한미군은 24일 밤 입장문을 통해 “브런슨 사령관은 안규백 장관과 직접 통화해 훈련 사전 통보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고 수준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기 훈련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제때 보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유감을 표명했다.
주한미군은 “고위 지도자 간 비공개 논의 공개는 안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언론 보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진영승 합참의장과도 통화하며 “대비 태세 관련 전문적 평가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미군 우려 표명
브런슨 사령관의 합참의장 통화에서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 추진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 합의 복원은 한국군의 대북 감시·대응 능력을 제약한다는 것이 미군 입장이다. 주한미군은 “한미 연합방위 태세와 억제력에 확고히 전념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2기 출범 후 한미 훈련 확대 요구와 맞물려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제동 신호로 해석된다. 주한미군은 연합훈련 외 독자 훈련의 ‘전략적 유연성’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 협의 의무를 최소화했다.
정보 공유 부족과 한미 훈련 갈등 배경
서해 훈련은 중국의 동중국해 ADIZ 침범에 대한 주한미군의 대응 훈련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훈련 목적·규모·중국 대응 가능성 등 핵심 정보 미공유를 문제 삼았다. 주한미군은 사전 통보는 했으나 세부 계획 공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미 연합사령부 체계에서 발생한 정보 지연 문제로, 국방부 장관실과 합참본부 간 보고 체계 부재도 지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강화 속 주한미군 독자 행동이 빈발하고 있다.
한미일 공중훈련 축소 제안과 동맹 균열 우려
주한미군은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3국 공중훈련을 한미 양국만 진행하는 방안을 재제안했다. 정부의 9·19 합의 복원 우려와 중국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한미일 안보 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미 동맹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국방부는 훈련 정보 공유 협의체 신설을 검토 중이나 주한미군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대응과 향후 갈등 전망
국방부는 주한미군 입장문에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입장 발표”를 밝혔다. 정빛나 대변인은 “한미 동맹은 상호 신뢰 기반”이라며 훈련 협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부도 중국에 사전 해명으로 오해를 줄였다.
브런슨 사령관의 강경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대북 강경 노선과 연계된다.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 확대와 독자 훈련 제어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한다. 서해상 추가 훈련 시 유사 갈등 재발 가능성이 크다.
동맹 관리와 정보 공유 체계 개선 필요
이번 사태는 한미 동맹 내 훈련 협의 절차 미비를 드러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안보 주권 간 충돌이 본질이다. 국방부는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과 사전 협의 워킹그룹 신설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연합사령부 산하 훈련 협의체 강화와 정치·군사적 안전장치 마련”을 제안한다. 트럼프 2기 속 주한미군 독자 행동 빈발 우려 속 정부의 동맹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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